日 고법 "다카하마 원전 운전중지 결정 취소"
2017. 3. 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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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운전중지를 결정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기존 판결을 뒤집고 가동을 허용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사카 고등재판소가 후쿠이 현 다카하마 원전 3,4호기에 내려진 지방재판소의 운전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운영자인 간사이전력이 낸 항소심에서 운전중지 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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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운전중지를 결정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기존 판결을 뒤집고 가동을 허용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사카 고등재판소가 후쿠이 현 다카하마 원전 3,4호기에 내려진 지방재판소의 운전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운영자인 간사이전력이 낸 항소심에서 운전중지 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1심에서 원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대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며 운전중지를 명령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다카하마 원전 3,4호기는, 지난해 3월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이 운전중지 명령을 내려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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