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재벌 중심 경제론 '1인당 2만달러' 못 벗어난다

[한겨레]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7561달러(3198만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것이다. 그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6년 2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11년째 3만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 데 독일이 4년, 일본은 5년, 미국이 9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너무 오랜 시간 ‘2만달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인당 국민총소득 4만달러’ 공약은 한마디로 허황된 숫자놀음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747 공약’에서 10년 안에 1인당 국민총소득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3년 안에 1인당 국민총소득 4만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장담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선 이런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2월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 안에 1인당 국민총소득 4만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달러로 표시되는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일정 부분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에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2015년보다 2.6%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환산한 국민총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성장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경제성장률이 2011년 3.7%를 기록한 뒤 2012년 2.3%로 추락했고,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2%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역시 2.5%로 전망된다. ‘저성장의 고착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조세개혁 같은 분배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출을 늘려야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재벌 중심 경제체제로는 저성장 탈출의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대기업의 수출 증가가 고용 창출과 소비 증대로 선순환하는 ‘낙수 효과’는 사라졌다. 재벌 중심 경제체제는 이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탄생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가 작동해야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고 눈앞으로 닥쳐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 경제 민주화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정책일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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