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박 전 대통령, 미르재단 보통재산 비율 늘리라 지시"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보통재산의 비율을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통상의 재단법인은 경제적 안전성을 위해 처분이 엄격히 제한되는 기본재산의 비율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보통재산보다 높게 설정하지만, 미르재단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당초 9대 1에서 2대 8로 바뀌어 최순실씨(61)가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재산 비율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61)와 안 전 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던 안 전 수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바꾸자고 누가 처음 제안했느냐”는 검사 질문에 “대통령께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설립이 되면 사업이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재산 비율을 바꾸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셨다”며 “그 내용을 제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사실은 저도 보통재산 비율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는데 워낙 급하게 설립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실무진들이 보통의 경우 재단법인은 기본재산 비중이 훨씬 많은 게 정상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박 전 대통령에게) 드렸다”며 “대통령께서는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보통재산을 조절하는 게 좋겠다면서, 시급성과 특수성을 말씀하셔서 전경련 쪽과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각 대기업들로부터 얼마의 출연금을 받으면 되는지 지시했고, 미르재단 정관과 조직도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