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아기 울음..주름 느는 한국 경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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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올해는 출생아가 40만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월 태어난 출생아는 3만5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4400명)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 월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다.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1년 전보다 아이가 많이 태어난 달은 2015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출생아 수가 이처럼 감소한 것은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후반대에 출생한 여성들이 가임여성의 주축을 이루면서 가임여성 수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979~1982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산모가 35세 이상으로 넘어간 영향이 크다”며 “2014년 혼인 건수가 5.4% 감소한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혼인 건수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3900건으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출생아 수가 올해 45만3000명, 내년 46만1000명, 2019년 47만명, 2020년 48만명 등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3차 기본계획과 관련,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들이 청년들의 고용불안과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주지 못하며, 심지어 일부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편적인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혼인세액공제 신설’을 유보했다. 혼인세액공제란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맞벌이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재위는 “저출산 대책 전반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계속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