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대신 '양극화 완화'.. 내년 예산기조 달라졌다

[경향신문] 내년도 편성되는 예산지침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빠지고 11년만에 ‘양극화’가 들어왔다. ‘양극화’는 노무현 정부의 어젠다로, 4대 핵심분야는 복지에 중점을 뒀다. ‘장미대선’을 앞두고 예산당국이 내년 예산 기조를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5월9일 대선 결과에 따라 예산안 편성 보완지침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예산지침)을 확정·의결했다. 예산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다.

내년 예산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지와 관련이 깊다. 눈에 띄는 것은 ‘양극화 완화’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양극화가 담긴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7년 이후 11년만이다. ‘4차 산업혁명’도 처음 담겼다. 4차 산업경제는 사실상 창조경제를 대신하는 키워드로 보인다. 지난해 내놨던 201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담긴 ‘창조경제·문화융성’은 사라졌다.

정부는 4대 핵심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은 급속히 불어나는 의무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고 정부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재정효율화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폭적인 지출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재정운용 전략에는 재정효율화 내용이 많다. 보조사업은 전면 재평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는 사전 적격성심사를 도입한다. 신규사업을 요구할 때 관계부처에 유사중복사업이 있는 지 사전에 묻는 것을 의무화했다. 각 부처로 예산이 흩어져 있는 대학창업,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등 3대 부분은 관계부처가 협의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42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14조3000억원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총지출은 3.4% 증가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 여건으로 볼 때 그것보다는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말까지 예산지침을 내려보내면 각 부처는 이에 맞춰짠 예산요구서를 5월26일까지 기재부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어젠다가 추가되면 이번 지침은 크게 바뀔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복지 관련 예산 지출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