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朴 영장실질심사 출석할까? 각 정당 대선준비 박차

[이브닝뉴스] ◀ 앵커 ▶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소식 이 시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300억 원 가까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구속영장 내용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뇌물 액수는 298억 2천여만 원입니다.

먼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지원 명목으로 독일로 송금한 77억 9천여만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 2천여만 원, 그리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등인데요.

이 가운데, 77억 9천여만 원은 '일반 뇌물죄'가 적용됐고,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정유라 지원 금액에 일반 뇌물죄가 적용됐다는 것은 삼성이 돈을 보낸 대상은 최 씨였지만,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특검이 적용했던 뇌물 혐의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걸로 볼 수 있는데, 검찰은 삼성이 지불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아닌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계산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레 30일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결과는 당일 밤늦은 시간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달 16일, 뇌물 공여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영장심사시간, 다시 말해 심문이 이뤄진 시간만 7시간 30분이었고, 실제 발부가 결정된 건 그로부터 11시간 30분 만인 새벽 5시 30분쯤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를 포함해 적용된 혐의가 13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 앵커 ▶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최종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보도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를 비롯해 모두 13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 씨가 금품을 받은 점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도 자금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부터 변론을 맡은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현재 입장 발표를 유보한 채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 조사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나 이원석 특수1부장을 투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광삼 변호사, 김우석 미래개발전략연구소 부소장 이렇게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소장님, 이틀 앞으로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다가왔는데 가장 큰 관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질심사에 응할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사실 직접 나서서 본인이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변호인들의 태도는 좀 신중한 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헌재 때는 거부를 했는데 결국 탄핵을 받았고 검찰 조사도 굉장히 좀 방향을 바꿔서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굉장히 잘 협조를 했는데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예측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을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명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공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실리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래서 나가서 진술한다고 해서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를 기각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죠.

결국은 진술하든 안 하든 결론은 어떻게 보면 논점이 너무나 명확하고 자료들도 명확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했던 검토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진술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결국 이게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죠.

태극기집회의 사람들이 이미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될지 불확실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제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면서 결국 대선에 있어서 후보 검증이라고 하는 게 계속 좀 밀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는 좀 자리를 좀 비켜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고 어떤 결론이 나든 이거는 수용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김광삼 변호사님, 혹시 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택에서 대기할 수는 없는 거라면서요?

◀ 김광삼/변호사 ▶

그런데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영장심사 때 영장심사하는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자택에서 대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영장 대상자인 피의자에 대해서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 유치장에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그런 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법원 자체에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동 자택에서 대기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신청하면 영장심사,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심사 기일이 일단 정해지면 구인장을 발부해요.

그런데 이번에 강제 구인장이 법원에서 발부를 했는데 거기서 어디다 유치할까는 공란으로 놔뒀다고 해요.

그것은 아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렇다고 보고요.

만약에 본인이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검찰청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마 삼성동 자택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이번에는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경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첫 번째 현장 경선을 끝낸 후보들의 소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후보! 태산같이 든든한 후보! 여러분, 누구입니까? 욕심 같아서는 수도권 올라가기 전에 조금 대세를 결정짓고 싶은 욕심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충청에서 만회하고 영남에서 버텨 수도권에서 역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상승추세 확인됐기에 최대한 힘을 내어 추격해 보겠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금 60% 넘게 압승을 거뒀는데 지금 해석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경우는 자발적인 투표였지만 민주당은 동원투표였다 지금 이렇게 깎아내리는 모습이고 그런데 민주당에게도 호남지역 굉장히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60%를 넘는 득표를 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 김광삼/변호사 ▶

상당히 의미가 있죠.

지난 주말에 안철수 전 대표도 아주 파격적인 압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민주당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또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알쏭달쏭한 면이 좀 있죠.

그런데 일단 문재인 전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 당 내에서 어떤 대세론은 거의 확인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2위하고 차이가 거의 40%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내에서 어떠한 결선투표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본선에서 대세론 아니겠습니까?

본선에서의 대세론 자체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기반이고 가장 핵심 지역인 호남에서 60%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본선의 대세론도 확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4.13총선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호남지역에 대한 굉장히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도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60% 정도 이상을 얻으면서 약간은 좀 벗어났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경선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앵커 ▶

부소장님,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 일정을 보니까 내일은 충청지역이고 금요일이 영남지역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지금 수도권에서 이렇게 경선투표를 해서 결국 대선후보를 확정 짓게 되는 건데 이 각 지역별로 경선을 앞두고 있는 후보들의 득표 전략이 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일단은 호남 민심이 한 손에는 안희정, 한 손에는 문재인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기존의 역대 대선들을 보면 영남이나 호남이 주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승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남에서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호남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부로 일단 배는 일단 기울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나 안희정 지사의 입장에서는 다음이 충청이기 때문에 충청에서 획기적인 반전의 기회를 만든다 그러면 기회로 볼 수는 있겠죠, 본인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텃밭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역시 호남에서 손 들어준 문재인과 안철수 이 두 사람이 결국 대선 때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뉴스 앞부분에서 전해드렸듯이 오늘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대선후보로 정해졌습니다.

원내 5개 정당 가운데, '정의당'과 '바른정당'의 후보가 확정된 셈인데요.

다른 정당의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오는 5월 9일 대선일까지 이제 42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는데요.

바른정당에 이어, 오는 금요일엔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먼저 월요일엔 더불어민주당에서, 화요일에는 국민의당에서 후보가 결정되는데, 두 당 모두 1차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음 주 후반에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앵커 ▶

부소장님, 유승민 후보가 앞서 보신 것처럼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이제 자유한국당과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 어떻게 높아졌다고 보시는 건지요.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현실적으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두 당이 나눠진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노선을 합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형식도 문제가 되는데 형식이 단판이 된다고 하면 당내에서도 친박 그룹이 엄연히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단일화를 반대했던 그런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판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명분이 있으려고 하면 결국 여론조사 같은 게 필요한데 여론조사에서는 또 우려가 되는 게 역선택의 문제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여론 구조에서는 굉장히 보수 지지층들이 약하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역선택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유승민 후보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 지사의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얘기를 하지만 아마 후보가 되면 조사를 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당에서 후보도 못 낸다고 하는 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각자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 이게 대선 후에 진짜 제대로 된 야당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천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있는 표를 다잡고 이게 합치면 와해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이걸 다잡아서 야당을 하더라도 좀 내용이 있는 야당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변호사님, 국민의당이 지난 주말 호남 경선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렇게 순회경선이 치러지는데 호남 경선에서는 예선보다 굉장히 많은 9만여 명이 현장투표에 몰렸고 그 결과 안철수 전 대표가 압승을 거뒀거든요.

오늘 영남지역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은 좀 다른 면이 좀 있죠.

호남 자체에서 보면 지난 주말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현장투표 결과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경선 결과를 보면 지금 호남의 정서가 아직 누구로 정했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키워주고 문재인은 밀어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 호남에서 어떤 현장투표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어떠한 조직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과제가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경선 방식은 선거인단에 등록해서 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과는 굉장히 인원수에서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영남이나 이제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영남에서 경선을 보면 사실 인원수가 많지 않은, 현재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국민의당의 좀 약점으로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남, 수도권, 전체적으로 충청권 이런 데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얼마나 많은 현장투표에서 표를 얻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안철수가 과연 본선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판가름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앵커 ▶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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