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우조선 구조조정, 산업은 없고 돈 쓰는 일만 했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산업은 없어요. 재무적 관점에서 유동성만 있어요. 국민이 낸 돈으로 흥청망청 돈쓰는 일만 해온 겁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결국 과도한 설비 문제인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없이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경제정책은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첨단 제조업·서비스화 전략 추진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인프라 투자 확대 ▲중소기업 클러스터·사회적 경제 구축 ▲신 평화경제 구축 등 4가지 미래산업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첨단 제조업 첨단화·서비스화 추진 전략을 언급하며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해양플랜트 부분 때문에 생겼는데, 해양플랜트 기술은 해양 풍력 발전단지인 윈드팜(해양발전단지)을 만들어내는 기술하고 거의 흡사하다”며 “대우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풍력발전과 해양플랜트 기술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해상풍력단지 채권을 발행해 대우조선해양에서 3조 원가량을 수주하면 과잉설비를 윈드 팜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다”며 “국민 혈세로 천문학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IT 융·복합기술이 신재생· 미래재생에너지사업과 전면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된다"며 “박정희 정부 당시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했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했던 것이 한국 경제를 전환시킨 상징이 됐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클러스터사업이야말로 중소기업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아래로부터의 개혁방식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거래비용을 감축하고 정보화 위험을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북돋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평화경제 구축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야 남북경협의 근본적인 한계를 넘은 남북 간 신뢰 회복, 그리고 평화의 자산을 축적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국가 대 국가 수준의 경제조약인 경제용역 강화 협정(CEPA)을 체결해 확고한 정경분리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해소, 재벌체제 개혁, 가계부채 해소 3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특히 재벌개혁에 대해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가 세습 경영”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법에 따라 재벌들이 정권과 결탁해서 특혜 받고 불법·탈법적으로 세습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3세 경영 금지 공약과 관련해 "재벌 3세 금지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현행법을 정부가 제대로만 엄격하게 관리해도 재벌 3세 세습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법대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회원사 CEO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