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EU 공식선언 D-1..이혼합의금·FTA 등 난제 수두룩

전혜원 기자 2017. 3. 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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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유럽연합을 떠나겠다는 영국민들의 역사적인 선택이 이뤄진지 9개월만에 영국이 드디어 이번주 본격적인 유럽연합 탈퇴 여정에 오릅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에 탈퇴 의사를 공식통보하고 EU 회원국들과 협상을 시작하게되는데요, 영국과 회원국들간의 협상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엄청난 경제적 파장이 우려됩니다.

전혜원 기자, 브렉시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기자>
탈퇴하기로 결정을하고 통보하면 리스본 50조를 발동하게 됩니다.

리스본 50조약은 EU 회원국이 EU를 자발적으로 나가게될경우 회원국들과 탈퇴 협상을 진행해 미래 유럽 회원국들과의 법적 관계를 재정비하게되는건데요.

현지 시간으로 29, 우리시간으로는 29일에서 30일사이 메이 총리와 EU 정상들, 특별 회의 열고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뒤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탈퇴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협상을 2년안에 마련하게 되어있습니다.

<앵커>
어떤것들을 논의하게 됩니까?

<기자>
전례 없는 회원국 탈퇴인 만큼 논의해야할 쟁점들 수두룩한데요. 이혼합의금, 영국-EU 자유무역협정, 국경문제 등 난제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밖에도 정치, 국방, 국경 문제 등 EU 제반 규정을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협상을 하면서 영국이 수정하고 폐기해야 하는 법규만 10만개에 달하는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2년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질서없는 탈퇴'이 되는건데요. 협상이되는 안되는, 영국은 탈퇴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영국 총리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테리사 메이 / 英 총리 (지난 1월 18일) : 저는 영국이 유럽엽합 단일 시장에서 떠나 더 더 강하고, 공정하고, 단결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2년안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도 떠나겠다는건데요.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채 질서없는 퇴진이 될경우 지금으로부터 2년뒤인 2019년 3월 29일, 영국은 유럽 나라들과 어떤 법적, 무역 관계도 성립하지 못한체 EU를 떠나게되는겁니다.

일시적으로 영국과 유럽국가들간의 무역이 중단될수도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질서 없는 탈퇴'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혼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EU와 영국의 협상은 어떻게 될것으로 전망되나요?

<기자>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것이 없습니다. 영국의 가장 실력이 좋고, 오랜 경력을 가진 EU 협상가로 알려져있는 존 커 전 영국 외교차관은 영국과 EU가 '질서있는 탈퇴'를 할 가능성은 50%보다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협상이 수월하기 보다는 불확실성이 클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브렉시트 협상을 담당하는 영국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어제 언론을 통해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는 2019년 이후에도 영국은 어느 정도 EU 관리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2년내 영국의 완전한 독립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의 목소리 나왔습니다.

<앵커> 
협상이 진행되면서 영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기자>
FT, 세가지 시나리오 정리됐습니다.

시나리오 1,2는 협상이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되거나 협상이 수월하게 이뤄지는것이고 모두 영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3,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경제지표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2018년까지 실업률은 높아지고, 물가는 디플레 추이, 경제 성장률은 2% 아래로 추락할것으로 봤는데요, FT, 많은 경제 학자들이 이 경우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영향은? 

<기자>
협상 난항 겪으면 글로벌 기업들 투자가 위축되게 됩니다. 파운드화와 유로화 둘다 약세로 전환되면 경제 불확실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되면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도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데요, 직접적인 타격은 브렉시트 이후 한-EU FTA 효과가 반감되면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브렉시트로인한 불확실성이 크게 우려되는 만큼 우리정부도 단단히 준비를해야겠습니다.

전혜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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