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이번 대선 스탠딩 토론 도입 검토

대본 없는 자유토론 방식 논의
기조연설 없는 단도직입 방식도
유력주자간 양자토론은 무산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스탠딩(standing) 방식’의 TV방송토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또 위원회는 모두의 인삿말이나 정견발표, 기조연설 등을 없애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는 ‘단도직입’ 방식도 대선 TV토론의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1, 2위 후보자 등 유력 주자간 양자토론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대선 TV방송토론 진행 방식은 위원회 내부 회의를 거쳐 중앙선관위가 오는 4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27일 본지 통화에서 “역동적인 진행을 위해 시간총량제로 한 자유토론과 스탠딩토론 방식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총 3회로 정해진 대선(본선) TV방송토론 중 최소 한 차례 이상 스탠딩 방식으로 치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충분한 시간 확보와 심층적 토론을 위해 후보자 연설을 생략하거나 토론 주제를 기존 5개에서 2~3개로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뿐 아니라 이번 각 정당의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도 미리 준비한 원고에 따르는 일방적인 정견 발표나 매번 같은 내용만 되풀이되는 ‘앵무새 토론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측은 “지난 2012년 대선 TV토론에서는 주제별ㆍ후보자별 질문ㆍ답변 시간이 엄격히 제한돼 심층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내부 평가에서 제기됐다”고 했다. 최근 잇따른 정당 경선 토론회 가운데에서는 바른정당이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간 TV토론을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TV토론 개선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돼오던 양자토론은 이번에도 결국 어렵게 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①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는 모두 중앙선관위가 개최하는 토론회에 나갈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2013년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세 차례 진행되는 대선후보 TV토론 가운데 2차 토론은 1차 토론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3차 토론은 2차 토론 이후 지지율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자는 안을 냈으나 모두 무산됐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정당들 간의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라면서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주요 선거 TV토론의 경우 양자토론 방식을 채택한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자토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쳐 TV토론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