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와중에..외교부 '동아시아경제협력'에 최고점

2016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선심성 평가' 논란

2016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선심성 평가'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산업계가 신음하는 가운데 외교부가 자체평가에서 지난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최고점을 줘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외교부가 공개한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에는 지난해 66개 과(팀)의 60개 관리과제 수행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가 담겼다.

60개 과제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 '다자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선진화', '국내·국제적 대북 정책 공조 및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지원' 등 3개 과제가 최고점인 '최우수'를 받았다.

이 가운데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항목과 관련해서는 각종 양자회의 및 단계별 실무회담 실적, 통상 분쟁 관련 대응,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대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이행 지원 등이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유통, 관광, 한류 등 전방위에 걸친 중국의 보복성 조치들이 가시화했음을 고려하면 국내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선심성 평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 최종 결정 발표 이후 8월에 접어들면서 일부 한류 스타들의 중국 현지 일정이 잇따라 취소되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전체적인 과제 달성률에서는 "60개 관리과제의 73개 성과 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도 분석 결과, 69개 지표의 목표치를 충실히 달성해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5%"라고 집계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목표치 미달성은 예상하지 못했던 외교환경의 변화, 주재국 사정에 따른 협의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분야 한 전문가는 "우리 외교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 지나친 자화자찬 평가로 보인다"며 "주변국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양적인 실적에만 초점을 맞춘 평가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자체평가는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경제 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들이 평가한 결과"라며 "시기적으로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상황이 주로 반영됐으며 그 이후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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