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5년 수뢰, 군사 반란 등 혐의로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뢰 혐의 수사 도중 자살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영장에 대해 "기업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관련자들이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했다. 법원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이미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있고,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따른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들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박 전 대통령만 예외로 한다면 당장 형평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래 구속은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수개월에 걸친 수사로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증거 인멸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도주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다. 죄가 있다면 유죄판결 확정 뒤에 형을 집행하면 되는데 굳이 구속 수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포승에 묶여 재판정을 드나드는 걸 봐야 하는 국민 마음도 편치는 않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영장 전담 판사 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랄 뿐이다. 사태가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 사회는 숱한 굴곡을 거치며 논란을 거듭해왔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제도의 틀 안에서 문제를 수습해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든 국민이 법원 결정을 소중한 법치(法治) 구현으로 받아들이고 승복해야 한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