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발전개혁위 "시진핑 개혁 교착상태" 이례적 비판

국가발전개혁위 이례적으로 시진핑 개혁 비판
217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이번 달 내놔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개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하는 보고서가 중국 정부 내에서 나왔다.

경제를 개혁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진핑 주석의 개혁이 너무 느리고 미온적이라는 지적은 외국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공통적으로 해오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 이 같이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번 달에 내놓은 217페이지 분량의 ‘개혁 장애 현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책의 중국 정부가 “최상위 수준 설계”를 오해하고 있으며, 지방 관료와 국가 관리자들도 변화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어느 정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선 시 주석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대부분의 처방은 중국이 수출과 정부 지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중산층 소비자를 육성하며, 기업들이 정치적 의무가 아닌 시장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NDRC는 중국 정부 내에서 산업, 에너지 및 기타 분야의 정책을 조율한다.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허 리펑 위원장과 류허 부위원장은 모두 시 주석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시 주석으로부터 환영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보고서 작성자 역시 NYT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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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자들은 “안정을 통한 발전”을 그동안 중국 정부가 유지해왔다고 주장한다.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그로 인해 일자리도 창출했으며, 국가 투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같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정책 변화가 너무 느리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보고서에도 반영됐다.

보고서는 변화를 위해 “정치적 용기와 지혜가 더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이 2013년 60개 개혁대상을 제시했는데도 “세부 개혁 조치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고 정책 방향도 일반적 상황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대도시 가정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는 등 일부 정책에서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의 변화가 종종 현장에 제대로 또는 덜 전달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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