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외국계기업, 한국은 돈버는 창구다?

[생생인터뷰] 외국계기업, 한국은 돈버는 창구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홍영만 서울여대 교수
■ 대담 :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 홍영만 교수(이하 홍영만)> 루이뷔통, 구찌와 같은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커피브랜드 스타벅스, 많이들 들어보셨죠? 대부분 아.. 라며 고개 끄덕이실 겁니다. 그만큼 국내에 대중화 됐고, 이들 기업들의 수익이 상당하단 사실도 뉴스를 통해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정작 이들 외국계 기업들은 돈은 한국에서 벌고, 수익은 외국으로 유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배당이나 로열티 규모는 비공개로 돼 있는데 이들 기업 대부분이 이 법을 악용해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과 로열티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당기순익보다 배당금이나 로열티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더 많은 기업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실태와 문제에 대해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이하 정선섭) 네, 안녕하세요.

◇ 홍영만>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배당금과 로열티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는데 실태가 어떠합니까?

◆ 정선섭>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은 7천여 개로 파악되는데요. 이 중에서 상당 법인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죠. 특히 명품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진출한 것이 대부분 제조업체가 아니고 판매 법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의 수익을 사실상 자기들이 챙겨가는 구조인데요. 가져가는 형태가 배당금과 로열티이거든요. 그런데 배당금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산출해보니 배당 성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당기순이익에 비해 배당금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것을 보면 국내 기업들은 평균 배당 성향이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계기업은 30%가 넘는 상황입니다.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을 배당금 형태로 가져가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로열티가 있어요. 로열티는 상표권이나 제조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5%, 12%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40% 이상, 또는 그 안팎 정도가 로열티와 배당금으로 가지고 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 홍영만>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서 다 가져간다는 것이 거짓은 아니군요.

◆ 정선섭> 그렇죠. 실태가 그러한 현상입니다.

◇ 홍영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기순이익보다 배당금이나 로열티로 가지고 가는 금액이 더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국부유출 논란이 있는 데다가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정선섭> 굉장히 많죠. 우선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독일의 대표적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있는데요. 독일의 아디다스AG라는 회사가 100% 출자한 우리나라에 한국 법인이 있어요. 아디다스코리아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누적 매출액이 5조4천억, 당기순이익이 5천5백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배당금이 4천5백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80% 정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는 거고요. 로열티만 해도 6천9백억 정도 됐으니, 거의 매출의 30% 정도를 로열티와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특히 배당금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80% 정도다, 사실 이것은 돈 벌어서 다 빼갔다, 국내 아디다스코리아 법인에는 유보금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돈 벌어서 다 대주주인 해외 기업이 가져 가버린 상태인 거죠. 결국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국내 있는 법인에는 돈을 남겨 놓지 않는다는 얘기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법인이긴 하지만 한국 내 투자나 사회 환원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 홍영만> 한국 내에서 투자 같은 것을 안 하게 되면, 이 회사들이 한국 내에서 성장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들에게 손해일 텐데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정선섭> 한국의 법인은 한국에서 돈을 버는 창구일 뿐이지, 한국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은 아닌 것이죠. 국내 소비자들은 결국 그 명품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브랜드를 사기는 하지만, 한국 경제를 위한 소비는 하지 않는다, 결국 한국 경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그리 없다고 봐야겠죠.

◇ 홍영만> 조금 전 대표님께서, 기부금과 같은 건 별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기부금이나 이런 기업들의 사회 공헌 같은 것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정선섭> 오늘 나온 보도내용을 참고로 해보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커피 브랜드로 들어온 스타벅스, 이 회사가 2015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0.15%를 사회에 환원했어요. 기부금이라는 형태로. 0.15%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디다스코리아나 필립모리스, 미국의 대표적인 담배 회사 아닙니까. 이 두 기업의 기부금도 매출의 0.1% 수준 미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의 사회 환원은 없었다, 실제로 이들 회사의 현지에서,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있는 나라에서 이 회사들은 얼마 기부했느냐, 평균 10% 안팎이었어요. 필립모리스의 경우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기부했죠.

◇ 홍영만> 그렇죠. 자기들이 건강에 나쁜 담배를 파니까.

◆ 정선섭> 심지어 재떨이까지 전국에 설치하고 했잖아요. 미국의 LA나 이런 곳에 가면 재떨이가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도 많이 냈어요. 그랬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큰돈을 벌면서도 사회 기부는 없었다. 그러면 한국을 위해서, 현지 정책은 거의 없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돈 벌어서 가는 그러한 창구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거죠.

◇ 홍영만>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 정선섭> 그렇죠. 더 큰 것은 아예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유니클로라는 일본계 의료업계. 최근 저가로 들어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 1조 원 이상의 흑자를 남겼습니다만 기부금은 0원이었죠.

◇ 홍영만> 현행법상 로열티나 배당 규모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건 맞는 이야기인가요?

◆ 정선섭>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특히 돈을 많이 버는 대표적인 기업들, 이 기업들이 현재 어떤 법인 형태가 되어 있냐면, 회사의 형태는 여러 개가 있지만,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고 무한회사가 있고 그러한데요. 유한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유한회사라는 것이 유한회사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업의 경영 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사회 환원이나 배당, 매출 규모, 이런 경영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외부에서 전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가 현재 우리나라에 유한회사 수는 2만6천 개 정도이지만, 국내에 진출해있는, 이건 산자부의 통계입니다, 7천여 개의 해외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인데요. 이들이 대부분 유한회사입니다.

◇ 홍영만> 외국의 경우 이러한 배당, 로열티의 경우 외국기업이 와서 가져갈 때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요?

◆ 정선섭>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외국에는 유한회사가 설립되어 있는데, 주식회사와는 조금 다른 거고요. 예를 들면 삼성에서 미국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있다면 일반 주식회사법에 의해서 공개 대상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설립한 유한회사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유한회사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 내용에 대해 법인세보다 소득세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에서 관리하기에 사실상 이러한 로열티나 배당 규모에 대해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세금이 적용되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 홍영만>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 정선섭>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유한회사법이나 이런 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 홍영만> 지금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사가 시급해 보여서 지금 국내에서 이것을 법안을 발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정선섭> 지금 결론을 얘기하면 현재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외감법의 개정이라고 했는데, 2013년도 처음 발의됐어요. 계속 3~4년 끌어오다가 지난 1월달에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정국이 되니까 현재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어 있죠. 3월 임시국회에서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통과가 물 건너 간 상태라서 아직까지 언제 될지,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서 6월 임시국회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 홍영만>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정선섭> 감사합니다.

◇ 홍영만> 지금까지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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