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정부-농가 '돈다툼'

정부 "우선지급금 차액 반납하라"
농가 "쌀 수입 늘려서 폭락했는데"
환급액 196억 중 27% 걷혀

정부 "우선지급금 차액 반납하라"
농가 "쌀 수입 늘려서 폭락했는데"
환급액 196억 중 27% 걷혀

지난해 쌀값이 폭락하면서 정부와 농가가 '돈 문제'로 갈등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면서 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8월 수확기에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우선지급금이라고 한다. 매년 미리 지급한 돈이 실제 쌀값보다 적어 매입대금을 추가로 지급해왔지만 작년엔 쌀값이 급락한 탓에 오히려 농가가 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선지급금 환급액 납부가 시작된 지난 6일 이후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해 정부가 돌려받은 돈은 24일 기준 52억9000만원으로 전체 환급대상액 196억8000만원의 27%에 그친다. 환급 농업인은 6만6512명으로, 환급대상자 22만명의 30%가량이다.

지난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15년 동안 지난해처럼 실제 쌀값이 폭락해 정부가 미리 지급한 가격보다 낮아 농가가 미리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가가 미리 받은 우선지급금의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우선지급금은 1등급 40㎏ 포대 기준 4만5000원으로 책정됐지만, 쌀값 폭락으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140원으로 확정돼 포대당 860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탓에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저항도 거세다. 쌀값이 폭락해 소득이 감소한 것도 부족해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게 농민단체들의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측은 "정부가 수입해도 되지 않는 쌀을 수입하는 등 정책 실패로 쌀값을 폭락하게 해놓고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우선지급금 환급 거부 투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도 단호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지급금은 정산을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라며 "농가는 매입계약서 서명을 통해 반납금이 생길 경우 환급하기로 이미 서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부정확한 쌀값 예측으로 농가가 환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정부도 부족분이 생겼을 때 포대당 최대 1만1000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당연히 반납해야 할 우선지급금 차액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과 쌀이 아닌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끝내 환급이 안 될 경우 정부는 차년도 우선지급금 지급시 환급분을 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 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의 지자체별 환급률(금액 기준)을 보면 경남의 환급률이 43.6%로 가장 높고 경북(40.1%), 충북(32.9%), 강원(32.2%), 경기(30.9%), 충남(28.4%), 전남(12.0%), 전북(11.4%) 순이다. 특별.광역시는 세종(72.9%), 울산(63.4%), 대전(53.0%), 인천(46.5%), 부산(26.9%), 대구(27.2%), 광주(10.9%) 순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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