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3000억원 절감

[데일리안 = 박민 기자]

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되면서 지방재정부담이 약 3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지나 20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머물러 개통 후 5년간(2011∼2016년) 2124억원의 최소수입보장액(MRG)이 발생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

그러나 국가와 부산시·김해시는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협약이 종료되는 2041년까지 약 3000억원(연간 121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15년 인천공항철도가 25년간 7조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다.

또한 이번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가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되어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신고하고 지자체가 차액보전을 전제로 운임인하를 요청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운임을 직접 결정하게 된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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