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범시민대책위, 갈등 심화..감정싸움 치달아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범시민대책위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감정적인 움직임을 드러내자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수원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를 비판하자 범대위는 즉각 논평을 내고 수원시의 태도를 정면에서 반박했다.

시는 27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승인 진행에 따른 수원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내고,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수기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비난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체 좋은시정위원회 안에는 시민단체 대표가 3분의 1 가량 되는데 어떻게 거수기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기 단체들의 대표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범대위 관계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각 위원을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니다. 전체 71명의 위원 가운데 현직 시민단체 공동대표는 1인, 사무총장 2인, 사무처장 1인"이라며 "수원시의 자의적 해석은 몇 단체 대표성 참여로 거버넌스를 포장하려는 그야말로 불순한 의도를 자백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 수원시 입장

2011년 출범한 위원회는 수원시의 대표적 거버넌스 기구다. 일반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각계각층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다. 위원들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토론하고,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번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변경' 관련 사안도 TF회의, 광교주민과 '범대위'와의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전체회의 등의 내용이 공개돼 있다. 합리적인 논의 절차와 투명한 운영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졌는데도 결론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수기 운운'하는 것은 지난 7년 간 묵묵히 시정발전에 기여해온 위원회와 위원들의 독립성, 자부심을 훼손하는 과도한 비난이다.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적 발언은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범대위가 진행중인 시민청원운동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자를 폄훼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다. 더 나은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 나누기로 서로 존중하는 것은 어떨까.

◇ 범대위 입장

지난 3월 22일 좋은시정위원회는 전체회의 표결에서 24:19로 '환경부 최종승인 절차에 유보돼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 요청'하라는 수원시에 대한 권고안을 결정했다. 변경안에는 광교비상취수원 해제 계획이 포함돼 있다.

시는 좋은시정위가 TF팀 회의와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협의를 시도했다고 했다. 20여차례 TF회의와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내부 TF회의 14회, 협의를 위한 준비 간담회 2회, 그리고 범대위가 양자대결 구도 거부로 불참한 좋은시정위 전체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각 1회 진행했다.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을 다양한 사회적 협의로 포장한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결정 방식이지만 선출 대의기구도 아니고, 표결로써 결과를 도출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로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거기다 당연직 공무원들까지 표결 참여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으로 '셀프 권고'한 것은 수원시 스스로 논란이 부추기는 행위이다.

좋은시정위가 판결 기구 아닌 조정자 역할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협력적 거버넌스 완성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효력이 없는 권고 결정 철회하고, 광교비상취수원 변경(해제)문제부터 사회적 논의 시작하자. 전체 변경(안)은 이 부분을 제외한 수정안으로 승인요청을 하면 된다. 이것은 법이 부여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수원시)와 승인권자(정부-환경부)의 조정 권한이다.

◇ 좋은시정위는 '조용' 수원시는 '감정 표출'

수원시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시정위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진행 관련 표결 뒤 임기가 끝난 좋은시정위를 지적한 범대위의 기존 논평을 놓고 감정을 드러냈다. 좋은시정위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시가 스스로 나서서 범대위를 공격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시가 표결에서 찬성표를 많이 던진 좋은시정위원들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좋은시정위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 맡았다. 2015년 11월18일 광교비상취수원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절대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 뒤 8개월 만인 지난해 8월17일 몰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광교비상취수원 해제 내용을 담아 환경부에 올린 상수도사업소 책임자인 소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변경안이 환경부에 올려진 뒤 바뀐 기조실장, 환경국장, 상수도사업소 과장 등만 참석했다. 시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거나 답변을 회피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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