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새 정부 임기 안에 추진 바람직"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중앙포토]

2020년대 초반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2017~2022년)의 임기 안에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원장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27일 ‘2017년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보고서)’이란 정책연구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자주국방형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우리 군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또는 연합사가 전쟁을 수행하고 한국군은 전력을 제공’하는 체제가 67년 동안 지속되면서 안보와 국방의 대(對) 미군 의존적 사고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반대 논리를 하나하나씩 비판했다. 우선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논리’라는 일부 주장은 시실과 다르다”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국방의 자주화‘ 일환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여 온 과제”라고 했다. 이어 “전작권이 전환되면 ‘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논리는 동맹기반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에서 북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후 전작권 전환을 재논의하자는 주장은 지나친 대미 의존적 사고방식”이라며 “군 내부의 일부 젊은 장교층은 60년 이상의 미군주도 한반도 방위체제가 한국군의 자주성 약화와 전략ㆍ작전적 능력 부족을 초래한 근원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가 지연될 수록 우리 군의 자주국방 추진은 뒤처진다”면서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면서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비를 감축 편성했고, 국방개혁도 예산부족 이유로 목표시기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불안정 상황, 미ㆍ중간 패권경쟁 가열, 북한 및 주변국의 한국군 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종합적 고려하면 전작권 전환시기를 결정한 뒤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2018년까지 현 연합사 체제 아래 한국군 주도능력 강화 → 미래 연합지휘 구조(전작권 전환 이후 한ㆍ미 연합지휘 구조) 아래에서 한국군 주도능력 확충 → 검증 및 최종 준비 등 3단계를 거쳐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올 것을 제안했다. 또 한ㆍ미 연합사 역할 조정, 한ㆍ미 공동 방위를 위한 지휘계통의 재정립, 중장기 군사력 건설 등 후속조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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