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사필귀정 vs 유감'.. 여야 온도차

박근혜 구속. 구속영장. 사필귀정. 사필귀정 뜻.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야당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당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오늘(27일)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었다"며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청와대 퇴거 직후에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검찰이 이제야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법원과 검찰이 지켜나가야 할 사법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유념하기 바란다"며 "그런 점에서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대해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불아귀를 김수남 검찰총장이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죄다 구속된 마당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제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다"며 "또 한 번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역사적 아픔이 되풀이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켜보며 역사적 아픔을 통해 법과 원칙 앞에 국민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 줄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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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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