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엔 치이고 日과는 더 멀어지는 한국경제, 큰일이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두 국내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에 치이고 일본과는 더 멀어지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각종 통계로 ‘고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2위였던 기술경쟁력은 11년 만에 15위로 급전 직하했다. 일본은 10위다. 과학경쟁력도 2009년 3위에서 지난해 8위로 하락했다. 일본은 내내 2위다. 4차 산업혁명 적응력에서도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년간 수출 빅데이터를 조사한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산업경쟁력 면에서 우리가 중국에 완전히 추월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 한국의 산업경쟁력지수는 16위에서 13위로 올라섰지만 수출상품 성장잠재력 지표인 ‘산업응집력지수’는 21위에서 25위로 밀렸다. 중국의 산업경쟁력은 20위에서 3위로, 응집력지수는 18위에서 3위로 비약했다. 당장의 경쟁력과 미래 경쟁력 모두 중국에 뒤처진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그 근인은 열 손가락으로 꼽아도 부족할 정도다. 하지만 결정적 두 가지는 ‘정치 실패’와 ‘경제 리더십 부재’다. ‘경제의 정치화’는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며 잠재성장력을 계속 갉아먹고 있다. 표심 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정치인은 대기업을 희생양 삼아 ‘99%’의 울분을 잠재우기 일쑤다. 그 무기는 늘 반(反)시장·반기업 정책이다. 이 순간에도 대선 주자들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뿜고 있으니 갑갑하고 한심할 뿐이다.

경제 리더십이 국가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잃어버린 20년’을 딛고 최근 극적으로 부활하는 일본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줄곧 과감한 돈 풀기와 친기업 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복원했다. 반면 우리는 정부 무능과 국회 발목잡기로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정부·정치권은 최대 현안인 일자리 만들기도, 수출경쟁력도, 4차 산업혁명도 기업이 없으면 해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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