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이대종 기자 2017. 3.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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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문제가 결론났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로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지 5일 만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1997년 도입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되는데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시점은 모레인 오는 29일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젯밤만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론이 이번 주 후반은 돼야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새로운 사실을 캐내려는 것이 아니다, 그간 진행해 온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수단일 뿐이다, 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올라가는 영장 청구 검토 보고서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뿐만 아니라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이 담긴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선일정 등도 충분히 감안해야 했던만큼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이렇게 결론이 난 배경은 무엇으로 분석이 되나요?

<기자>
결국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뇌물죄 부분에서 뇌물을 준 쪽 보다는 받은 쪽의 죄가 더 큰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 이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 다시 말해 안종범 전 수석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상 등이 모두 구속된 점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대선 일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달 중순부터는 사실상 공식적인 대선일정에 들어가다보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서 수사에 대한 방향은 잡고 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대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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