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崔 국정농단 사태' 축소판

朴, 뇌물죄 등 13개 혐의..최순실 게이트 전반 걸쳐
최순실·안종범·이재용 등 공범·종범은 '재판중'
삼성 재단 출현은 직권남용 또는 뇌물로 정리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영장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씨와 함께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영장에는 국정농단 사태 전반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여러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지 6일만이다.

구속영장 내에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강요·뇌물죄 혐의가 모두 기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 전반에 개입한 만큼 그간 불거진 의혹 대부분이 영장 내에 담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그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1기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3가지에 달한다.

1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8가지로 분류했다. 53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요하고 정호성(49) 전 청와대 행정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넘겨주게 한 것 등이 대표적 혐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또는 종범 관계인 최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Δ삼성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5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내에는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등을 뺀 국정농단 사태 전반이 언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을 청구할 혐의가 많을수록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높다. 또 검찰이 수사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수본과 특검팀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그룹이 출연금을 낸 행위를 각각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다르게 보고 있는 만큼 영장에서는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만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혐의 사실 중 하나만 골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