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공매도 부작용 완화 '정보 불균형 해소'가 관건

투명 회계정보·공시품질 상승 첫 관문

CJ E&M, 내츄럴엔도텍, 한미약품… ‘공매도 사태’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이들 종목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전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호재든 악재든 개인투자자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관련 사태가 터질 때마다 손실을 떠안고 있다. 주가가 ‘파란불’을 보이면 자동반사적으로 “공매도 탓”을 외치는 개미(개인)투자자의 원성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매도 부작용 완화를 위한 작업과 함께 정보 불균형 해소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이 증권가 안팎에서 나온다.

27일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공매도 시장은 나날이 몸집을 불리고 있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규모는 2011년 1247억원에서 올해 3245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규모는 이 기간 67억원에서 465억원으로 7배 가까이 커졌다. 

공매도 시장이 커가는 동안 개미들의 원성은 두세 배로 커졌다.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사실상 공매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는 셈인 데다가, 이로 인해 주가하락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특히 기업 IR과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에 나선 경우 분노는 극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공시처럼 회사 측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외에 투자정보를 얻기 어려운 개인투자자의 상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한미약품 공매도 사태는 정보 불균형의 단면을 드러냈다.

지난해 9월30일 한미약품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량은 평소보다 20배 넘게 많았다. 이는 전날 장 마감 후 나온 호재성 공시를 뒤엎는 결과였다. 당일 한미약품의 공매도 수량은 10만4327주로 상장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매도 금액도 616억원으로 그달 1~29일 공매도 누적 금액(668억원)에 버금가는 액수를 보였다. 공매도가 당일 집중됐음을 알려주는 방증이다. 이 같은 공매도의 배경엔 직원뿐 아니라, 임원급까지 연루된 사전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건 얼마 뒤 확인됐다.

2015년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전 공매도 물량 증가, 2013년 말 CJ E&M의 3분기 실적 사전유출도 공매도 자체보다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한 주식거래가 근본적인 문제였다.

국내에서 내부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30년이 채 안 된다. 1962년 증권거래법 제정 당시 관련된 내용을 담은 규정이 없었다. 1987년 증권거래법에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후, 2009년 자본시장법으로 지금의 틀이 완성됐다.

회사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이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거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174조’만이 개미들의 유일한 방패가 되고 있다.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공매도가 주로 악재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정 세력이 공매도로 초과이익을 버는 현 상황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난해 기준 회계투명성이 전 세계 61개국 중 6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투명한 회계정보 전달과 공시 품질 상승이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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