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INSIDE] 대우조선해양에 또다시 3조원 지원 대마불사? '일단 살리고 보자' 불끄기 급급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은 지난 3월 23일 대우조선에 2조9000억원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3조원가량 출자전환을 단행하는 ‘조건부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규 자금 2조9000억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절반씩 분담한다.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거쳐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했던 국책은행이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자금 지원에 나서게 됐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정부, 채권단이 장기 조선 불황을 예측하지 못했고 회사 위험 요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대우조선 구조조정 실패를 인정했다.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최대 59조원에 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강도 높은 채무 재조정과 신규 자금 투입을 병행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국책은행이 무담보채권의 100%, 시중은행이 80%, 회사채와 CP를 보유한 사채권자가 50%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식으로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신규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채비율이 2732%(지난해 말)에서 257%(2021년 말)로 떨어질 거란 전망치를 내놨다.
대우조선 사업 재편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상선, 특수선 중심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플랜트는 기존 수주 잔량 인도에만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경 대우조선이 정상화되면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1년 5개월 만에 2조9000억원 지원하기로
채무 재조정 합의 도출 실패하면 ‘P플랜’ 추진
물론 정부 기대대로 대우조선이 정상화될진 장담할 수 없다. 가장 큰 난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CP 1조5500억원어치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다. 대우조선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사채권자들이 출자전환에 쉽게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도 출자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만약 채권자들이 손실 분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사전회생계획제도, 즉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을 추진할 방침이다. P플랜은 3개월가량 법정관리를 진행, 채무를 강제 조정한 뒤 워크아웃처럼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물론 P플랜이 만능 해법은 아니다. 일종의 법정관리인 만큼 선주들이 짓고 있는 배를 인수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취소할 우려가 있다. 대우조선 선박 건조 계약이 무더기로 취소되면 채권단이 부담해야 할 선수금환급청구액수는 최대 1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P플랜을 진행하더라도 계약 취소 물량이 급증하면 대우조선이 도산을 맞을 우려가 크다. 선수금환급보증을 내준 수출입은행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우조선 경영 여건이 좋아지려면 글로벌 조선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는 조건도 따라붙는다. 재무구조가 나아지더라도 신규 수주 없이는 또다시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우조선 수주 실적은 연초 목표(115억달러)의 13% 수준인 15억4000만달러에 불과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없이 산업이 아닌 금융 관점에서만 대우조선 사태를 대응하는 게 아쉽다”고 꼬집었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01호 (2017.03.29~04.0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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