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닭고기 가격' 으름장, 정부의 책임회피다

이마트가 최근 백숙용 생닭 가격을 15% 올리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정부의 과도한 단속에 밀린 것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이에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도 가격을 올리려다 번복하고 말았다. 정부가 물가인상을 우려한다며 ‘협조 요청’을 했다지만 실상은 반강제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며, 월권이다.

더욱이 닭고기 가격 인상 움직임은 정부의 정책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 조류인플루엔자(AI)에 초동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AI 발생 한 달여가 지나서야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리는 등 뒷북 대응으로 닭 2900여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역대 최악의 사태로 번졌다. 그 여파로 계란 파동이 일고 닭고기 가격이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 닭고기와 달걀 수급을 안정적으로 회복하려면 적어도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치킨이 ‘국민 간식’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책이 키운 수급 불균형 사태다. 그렇다면 지금의 닭고기 가격 상승 요인을 행정력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책임회피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잘못을 업계에 뒤집어씌우는 꼴이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브라질산 ‘썩은 닭고기’ 파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브라질 BRF업체가 썩은 닭고기 수출과 연루됐다는 미확인 소식에 BRF 닭고기의 유통을 즉각 중단시켰다. 하지만 BRF가 문제의 닭고기를 한국에 수출한 사실이 없다는 브라질 정부의 발표에 다음날로 유통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수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이틀 사이 오락가락 발표로 시장 혼란만 키운 꼴이다.

문제는 정부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마트들이 진열대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전량 거둬들이는 지경에 이르렀고, KFC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버거 제품 재료를 국내산으로 교체하는 등 파문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닭고기 가격을 통제하는 동안 업계가 속으로 더욱 멍이 들고, 그 폐해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