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6차 핵실험은 패망의 지름길

핵보유국 지위로 체제 보장 불가..초강력 제재로 북 경제 파탄날 것

[서울신문]북한이 또 6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 조짐이다. 미국의 폭스뉴스와 CNN 등은 최근 수주간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차량, 인력, 장비 등이 대규모로 움직이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의해 확인됐으며,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수일 내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 당국 또한 최고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밝히면서 한·미 군사연합훈련이 중단되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공언했다. 핵 무력 고도화 및 소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실험에 나선 북한은 지난 5차 핵실험 당시 인공지진 5.0, 핵폭발 위력을 15~20㏏으로 키웠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5차 때보다 위력이 훨씬 강화된 증폭(增幅) 핵분열탄 개발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핵실험 유혹은 올 4월 김일성 생일 105년(4월15일·태양절)과 인민군 창건일 85년(4월25일) 등 각종 기념일이 정주년(0 또는 5로 꺾어지는 해)을 맞는 것과 관련 있다. 그동안 대규모 행사를 기점으로 핵실험을 강행했고 체제 우수성과 맞물려 선전해 왔다. 1차 핵실험은 노동당 창건일을 하루 앞둔 2006년 10월 9일에 감행했고 5차 핵실험 역시 지난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에 맞췄다.

북한 핵실험은 늘 탄도미사일 시험과 병행한다. 지난해 5차 핵실험 직후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고출력 신형 엔진의 지상분출 시험을 했고, 올 들어 ICBM 실험을 공언했으며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은 대내적으로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책략인 동시에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모험이다. 벼랑 끝 대결을 통해 북·미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계산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정은 정권의 6차 핵실험 유혹은 결국 북한 자체를 파멸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수위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선제공격 옵션도 검토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력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대북 석유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한 미국은 제3국의 대북 경제 거래 자체를 봉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결행하는 동력으로 삼을 것이 확실하다. 한·미·일 3국이 이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의 핵 폐기 정책에 합의한 상황에서 6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 정책 실현이 아닌 파멸의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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