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올해 퇴직 고법판사 80% 싹쓸이

사회

퇴직 법관 58명중 8명 영입.. 바른 4명·지평 2명 스카우트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올해 퇴직한 서울고법 소속 판사 5명 중 4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퇴직한 법관 58명 중 50명이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이 중 40%(20명)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법무법인 바른 4명, 법무법인 지평이 2명을 채용했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화우, 동인, 로고스, 대륙아주 등이 1명씩 채용했다. 특히 올해 퇴직한 서울고법 판사 5명 중 4명이 김앤장행을 택해 눈길을 끌었다.

고법 판사는 법관 인사 규칙 10조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지법 부장급 판사 두 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에서 배석 판사를 맡는다. 중견 법관들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에서 탈락한 후 조기 퇴직하는 것을 막고 재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본인 희망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 대신 고법에서 근무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시행 초기 1명이던 고법 판사 퇴직자가 지난해 7명이나 됐고, 올해 2월에도 9명이 퇴직했다.

이에 따라 고법 판사 제도가 로펌의 인재풀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형 로펌들이 고법 부장판사 영입이 어려워지자 고법 판사들에게 집중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나 검사장 이상의 고위 판검사들이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사실상 막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법 판사들은 실력이 검증된 데다 공직자윤리법의 엄격한 규정을 피해갈 수 있어서 로펌의 집중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