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으로 힘든 면세업계 "내국인 한도↑ 등 규제완화 필요"

9일 제주시 연동 한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린 이후 중국인들의 관광계획이 취소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2017.3.9/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중국의 사드 보복과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2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는 최근 국회와 관세청 등을 방문해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전달한 건의서에는 우선 특허 심사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Δ기존 사업자의 면세사업 특허 갱신 제도 부활 Δ5년으로 한정된 특허기간의 10년 연장 등이 골자다.

이와 함께 내국인 구매 한도 폐지 및 면세 한도 상향 등도 건의했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 중 내국인 한도를 적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오랜기간 면세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인들의 구매한도는 3000달러, 면세한도는 600달러다. 면세업계는 이를 구매한도 폐지와 면세한도 1000달러로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사드 보복 조치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라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매출액의 0.05%였던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면세점 늘리기 정책에 이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면세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정부와 정치권에 설명하고 규제 개선 등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사실상 한국 여행 금지령'이 시행된 15일 이후 일 평균 매출액이 전월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면세점의 최대 소비자인 중국 여행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번 건의는 이런 업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중지를 모아 이뤄진 것이다.

이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영업중인 면세점 사업자들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측에 한시적인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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