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4차 산업혁명과 거버넌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대선 날짜가 확정되자마자 최근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사이 물밑에서 꿈틀거려오다가 요즘은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고 언론에서는 특집이 꾸며지고 차기 대선주자의 캠프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인수위도 없이 대통령이 바로 취임해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국정을 즉시 시작해야해서 정부조직 개편은 뒤로 미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부처개편안을 보면 매우 다양하다. 첫째 개편안은 현 미래부의 골격을 그대로 두고 명칭과 기능 일부 조정하자는 것으로 5년마다 정부조직을 떼고 붙이고 해봐야 별 수가 없고 새로운 조직이 안정되는데 2년 가량 시간만 낭비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 미래부의 과학기술과 ICT를 분리해 각각 별도로 독임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저에는 현 정부에서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와 국회 등 사회적 관심에서 과학기술계가 너무 홀대받았다는 점이 깔려 있다. 인사 등 운용상의 문제를 조직체계의 문제로 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10년 전 과거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점도 있다. 세 번째 개편안은 현재 미래부의 ICT를 떼어 산업부로 붙여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게 하고, 과학기술은 위원회나 독립부처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편안은 지난 MB정부 때 한번 해본 것으로 ICT와 산업부를 합친 지경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추진해보았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개편안이 있는 것 같은데 생략한다.

정부 조직을 자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왕 바꾸려면 현재 전개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을 우리나라가 가장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과거 YS정부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보통신부를 만들어 ICT를 지속적으로 끌어와 우리나라가 ICT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4차산업혁명'은 지난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언급되면서 우리나라에 소개됐다. 얼마 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이 우리나라를 강타했다.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고, 이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회는 지난 1년간 수도 없이 개최됐으며 모든 국민이 이제 전문가 수준에 와 있다고 본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중요하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추월하는 특이점이 일어나는 시기를 2045년쯤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30년이 채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 지구상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30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에 대비할 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

일자리 창출도 현재 초미의 관심사이고 대선 공약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혁신시켜야 해결 가능하다. 4차산업혁명의 변화와 혁신을 끌어가는 핵심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네트워크 인프라 등 ICT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 몸의 심장 역할을 한다. 이를 전담해 강력하게 주도할 정부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며, 과거의 정통부 보다 확장된 형태여야 한다. 4차산업혁명은 ICT에서 시작되고 우리나라에서 ICT는 국가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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