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핵에 다른 대비책 없어..사드도 안보에 도움"

[민주당 TV토론] 5대 비리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26일 오후 대전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회’ 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2017.3.26/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대전=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문재인 후보는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관련,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면 좋지만 고도화되는 상황 속에서 마땅히 대안사항이 없으니 사드도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 서구에 위치한 대전MBC에서 실시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9차 TV토론회에 참석, '사드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을 받고 "북핵에 대한 다른 대비책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후보는 "효용을 떠나 심리적으로라도 (사드가)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국민이 믿는다"면서 "특히 사드가 주로 주한미군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미동맹 관계라 우리 안보에도 도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그런데 문제는 실도 있다. 국제정치면에서 여러 가지 얽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경제와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려면 다음 정부로 넘겨져서 공론화하고 외교적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답변에 이 후보는 "그동안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오늘도 못 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어르신들에 대해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게 최고의 복지라 생각한다"며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금년부터 대한민국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2020년 초반쯤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때되면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평생교육체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어르신들이 공공근로에 종사하는데 그 일자리는 너무나 적고 월20만원으로 임금이 적다"면서 "그 자리도 대폭 늘리고 임금도 두배 정도 늘려야 한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은 하위 70%(지급이) 이것도 제대로 안되는데 하위70%에 대한 기초연금을 30만원씩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과 관련해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방향이 국·공립대 우선이 아니라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함께 낮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지만, 전체 대학생의 총 등록금이 10조 정도인데 반값등록금을 하려면 5조가 필요하다. 이미 3조9000억원 예산이 (배정돼 있어) 1조1000억원만 추가되면 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자신의 병역면탈·부동산투기·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냐'는 최성 후보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늘 봐왔던 게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1~2개씩은 갖고 있어야, 마치 장관자리에 있는 것처럼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캠프에 온 분들은 정권교체를 도우러 오고, 자문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돼서 새정부를 꾸린다면, 제가 역대 정부에서 가장 인사검증을 깐깐하게 했다는 (참여정부의) 민정수석 출신이지 않느냐. 말씀하신 원칙들은 확실히 지켜나가고 도덕성과 개혁성 위주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후보는 문 후보측의 아동수당 공약 발표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책은 제 말을 믿어줘야 한다. 제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라며 "(아동수당 정책공약은) 제가 발표한 적이 없고, 우리 캠프에서 정책을 발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성장연구소에 몸담고 계신 분이 토론회에서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캠프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는 원칙은 이미 제가 밝혔지만, 아동수당 금액을 얼마나 하고 기존에 보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어떻게 설계할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아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