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타공공기관 제외 가시화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로 평가
연구자율·독립성 침해 논란속
연구목적기관 지정법 내달 마련
"과학기술계 오랜 숙원 해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오랜 숙원인 '기타공공기관'에서 출연연을 제외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로 구분해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다음달 중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상임위 논의와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등 대부분의 소위 위원들이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고, 법률안의 통과를 정부 측에 강력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소위로부터 출연연은 일반공공기관과 달리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데 소위 위원들의 견해가 모아졌다"면서 "정부의 대안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출연연은 2007년부터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각종 정책이나 기관평가 등을 적용받고 있어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송언석 기재부 차관은 "정부는 연구기관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을 기관 성격이나 기능을 고려해 기타공공기관 내에 세분화하고, 기능 조정이나 공공기관 혁신 등의 업무 추진 시 기관 특성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법 개정 추진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 전문가 의견을 거쳐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전반에 대한 정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도 "공공기관 지정은 1년에 1회, 매년 1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정기 국회 때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출연연의 연구목적기관 지정에 동의하면서 정부가 마련하는 법 개정안에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게 주문했다.

신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행 공운법상 공공기관 구분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기재부 장관은 연구목적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연연과 연구회뿐만 아니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지정하는 특정연구기관 등을 연구기관으로 지정하는 안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제정할 경우 연구목적기관의 성격과 업무특성 등을 반영,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기관 고유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출연연의 자율성 확보 문제는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인 만큼 형식적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안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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