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동통신 시장 과열..규제 공백 방통위 때문인가

24일 1만5986건, 25일 2만3927건 번호이동 기록
G6 출시 당일에도 1만8252건에 불과
방통위원 2명 퇴임에 규제 공백 때문?
방통위 "지속되면 실태점검..차기 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주말,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실태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6’ 출시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저하로 일일 번호이동(MNP) 건수가 1만~1만 3000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24일)과 토요일(25일)에는 번호이동 건수가 각각 1만 5986건, 2만 3927건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S8’ 출시 이전에 갤럭시노트5, 갤럭시S6 등 재고 단말기 소진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통점에 뿌려진 50만~70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장려금)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평소 리베이트는 30만~40만 원 수준이다.

특히 5월 9일 대통령 선거 때까지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방송통신위원회 상황이 일부 사업자들로 하여금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안이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이동통신회사들이 공시한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타깃 유통점이나 특정 단말기에만 살포할 경우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규제해 왔는데, 방통위 상임위원 중 두 명이 임기를 마치면서 법 준수 의식이 사그라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4월 7일 최성준 위원장 임기까지 종료되면, 5월 9일 대선 때까지 방통위는 제대로 회의를 열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설사 어떤 이통사가 지원금 과다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 행위를 했더라도 방통위 안건으로 올려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할 순 없는 것이다. 방통위 회의는 5명의 상임위원 중 최소 3명이 있어야 열릴 수 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최근의 시장 과열 현상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필요 시 실태점검은 물론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26일 “지난 이틀동안 시장이 과열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실태점검을 하고 필요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 업무 공백으로) 당장 규제하기 어렵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 둔 뒤에 차기 위원회에 보고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2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번호이동 시장 규모는 1만5986 건으로 SK텔레콤이 295건 순감, KT가 213건 순감, LG유플러스가 508건 순증했다.

25일에는 총 번호이동 시장규모가 2만3927건을 기록해 ‘G6’ 출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G6 예약 가입자가 몰린 G6 첫 출시일인 10일 번호이동은 1만8252건, 다음날인 11일은 2만214건이었지만, 25일 번호이동 규모보다는 적다.

각사별로는 SK텔레콤이 388건 순감, KT가 838건 순증, LG유플러스가 450건 순감했다. 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런 추세 대로라면 4기 방통위가 출범할 때까지 규제 공백상태가 지속할 수 있다”면서 “29일(현지시간) 글로벌 공개되는 ‘갤럭시 S8’과 맞물려,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과열과 혼란을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