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가격 오르면 혼인·출산율 떨어진다"

보사연 보고서.."주택정책 패러다임, 배분 중심 전환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주택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오르면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높은 주거비 부담이 실제로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를 보면, 2010∼2014년 통계청과 한국감정원의 합계출산율과 조혼인율,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60㎡ 미만 중소형주택비율,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비율 등의 자료를 활용해 주택과 결혼·출산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조혼인율은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합계출산율은 15∼49세 출산 가능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분석결과, 지역 주택매매가격과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는 시도 단위의 주택매매가격이나 전셋값이 상승하면 조혼인율이나 합계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와는 달리 중소형 주택비율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조혼인율에 양(＋)의 영향을 줬다. 신혼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나 국민임대 및 장기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조혼인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연구진은 풀이했다.

다만 중소형 주택비율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합계출산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 2014년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주거환경이 신혼부부의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거비(주거 생활비와 대출상환금을 합한 월평균 지출액) 부담과 주거 안정성, 적정 주거규모는 신혼부부의 출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비가 부담되거나 주택 규모가 작으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 출산을 연기하지만, 자가 가구일 때는 추가 출산을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연구자인 보사연 이삼식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과 출산 간의 부정적인 연계 고리를 끊고 선순환적으로 바꾸려면 주택의 소유 관념을 부추기는 공급 중심에서 주택의 주거관념을 강화하는 배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주택구매·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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