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삼성 뇌물' 재판, 검찰 공소장 변경될까

삼성 이재용, '4가지 핵심 쟁점' 입장 밝힐듯
이임순·정기양·이영선 입장 '주목'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왼쪽)은 21일 오전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같은날 최순실 씨는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40여 년 간 이어온 이들의 인연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서초동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명은 검찰 출석과 한 명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17.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최순실(61)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은 "본건과 특검의 뇌물건은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만 일부 청탁 부분이 다르다"면서 "뇌물죄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팀이 어거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에 "(뇌물 혐의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의사가 있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뇌물 혐의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등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한 것이 되지만, 검찰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따르면 삼성 측은 '피해자'가 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은 31일 열린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7.02.26. stoweon@newsis.com

지난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핵심 쟁점 4가지를 제시하면서 입장을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어떻게 알았는지, 재단이 최씨 이익 추구 목적으로 변질된 점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 등을 정리해달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답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이 답변을 내놓으면, 이들 쟁점을 중심으로 다음달 초 본격적으로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오전 10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진행된다.

같은날 오전 10시10분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와 관련해 기소된 김영재(57) 원장과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 재판도 진행된다.

또 이날 오전 10시40분에는 이임순(54) 순천향대 교수, 10시30분에는 정기양(58)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지난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은 기록 검토가 덜 돼서 청문회 위증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6.12.26. stoweon@newsis.com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정 교수는 박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 특위에서 박 대통령에게 피부 시술은 한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증거의견을 듣고 재판 진행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28일과 29일에는 최씨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특혜 의혹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 6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 남궁곤(55) 전 이대 입학처장 등 5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각각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를 방조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29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앞선 재판에서 이 행정관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관련 변호인 측 동의 여부 등 입장을 듣고 향후 증인 신문 등 재판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합병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3.20. bluesoda@newsis.com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내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3차 공판은 29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에 최홍석 전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최 전 과장은 당시 합병 관련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견을 내도록 요구한 배경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오후 2시에 1차 공판을 열고 본격 재판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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