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 지원된 진짜 총액은?.."산은·수은만 10.9조원"

산은·수은 2015년 10월 신규지원 '4.2조'
2017년 다시 '2.9조' 신규지원 자금 투입
2016년 '2.8조' 출자전환…또 '2.9조' 추진
국민연금·시중은행 고통분담 더하면 '12.8조'
대우조선 여파에 수은 부실…'1.2조' 넣어야
임종룡 "신규자금으로 '2.9조'만 지원된 것"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대우조선에 들어간 정부·채권단의 총 지원규모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7조원부터 시작해서 12조8000억, 최대 14조까지 각각 셈법이 다르다.

왜 이런 일이 빚어지는 걸까. 신규자금 지원만 보느냐, 출자전환까지 포함하느냐, 채무유예까지 넣으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신규지원만 보자. 정부는 2015년 10월29일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신규지원안을 내놨다. 그리고 2017년 3월23일 다시 2조9000억원의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액수만 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7조1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한 것이 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 등 대우조선에 추진된 자본확충 지원도 추가지원 및 신규지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지원액은 12조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먼저 출자전환이다.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면서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최대한의 지원책이라며 더이상 추가지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6년 12월 산은은 빌려줫던 1조8000억원을 출자전환했다. 대우조선이 산은에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지자 산은이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자전환을 하면 주주가 되기 때문에 배당받을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빌려준 돈과 이자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우조선은 당시 부채비율 1536%의 한계기업이었다. 이런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이 배당을 하긴 어렵다.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주가도 폭락한다. 때문에 산은은 이를 매각해도 빌려준 돈 이상을 받아낼 수 없다.

비슷한 시기, 수은은 대우조선이 발행한 1조원의 영구채를 인수했다. 영구채는 만기상환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이다. 보통 채권은 부채로 잡히는 반면 영구채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앞서 영구채를 발행한 기업은 포스코나 두산인프라코어 등으로 신용등급은 A 이상이었다. 반면 대우조선은 B+에 불과했다. 이런 회사가 영구채를 발행하면 시장에서 소화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두 국책은행이 추진한 출자전환과 영구채 인수는 지원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신규 지원금액은 4조2000억원이 아니라 2조8000억원이 더해진 7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이 결국 신규지원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는 자본을 확충해 준 것"이라며 "신규지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출자전환과 영구채가 발행된 뒤 불과 3개월 뒤 대우조선에는 다시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2017년 3월23일 2조9000억원의 신규 지원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 액수에는 또 출자전환이 빠져있다. 산은은 40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수은은 1조2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영구채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사채권자에게도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여기까지가 세금으로 지원되는 돈이다. 1차로 지원된 7조원과 2차 발표된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에서 1조6000억원 출자전환 금액을 더한 10조9000억원이 산은과 수은을 통해 지원된 것이다.

끝이 아니다.

정부는 시중은행에 대해 무담보채권 7000억원의 80%(5600억원)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는 만기를 연장을 요청했다.

이때 시중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과 연기금 등이 보유한 사채권자 통합 7500억원의 채권도 출자전환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이 돈은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조성된 돈이다.

이 자금을 모두 합하면 12조8000억원이 된다. 이 액수는 수은의 자본금(15조원)에 육박한다. 이 자금이면 수은과 비슷한 사이즈의 은행을 하나 더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과 국민연금 등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한 구조조정 방식인 프리 패키지드 플랜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 있다. 대우조선 지원에 망가진 수은에는 1조2000억원의 자본확충도 이뤄져야 된다. 수은의 건전성은 정부가 가진 공공기관 지분을 넘겨받거나 산은에서 출자하는 자금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역시 모두 세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위원장은 2조9000억원의 신규지원됐다는 보도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임 위원장은 "언론에서 6조원이 지원됐다는 보도가 나가는데 그럴 경우 정말 국민들이 세금 6조원을 썼다고 이해할 수 있다"며 "출자전환했다고 해서 그게 새로 지원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토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정에 따라 대우조선의 최대 부족자금이 3조원에서 5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정부가 고작 2조9000억원만 신규지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rus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