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꽉 막힌 '디지털헬스'..4차산업혁명은 남 얘긴가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허용 내용을 담아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통과가 불발로 그쳤다.

보건복지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처리를 유보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반대 여론이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야당 등의 의견을 반영한 '재검토안'을 마련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결국 또 한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됐다.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가 힘을 기울인 정책으로,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몇년간 시범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법 통과에 전력을 기울였다. 강하게 반대해온 의료계가 수용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논의 중단으로 다음 정권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으로 낙인찍힌 데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무병장수는 인간의 영원한 꿈인 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여러 산업이 부침을 겪더라도 헬스케어는 탄탄한 성장이 예상되는 특별한 영역이다. 여기에다 최근 과학기술 발달로 생명현상을 읽어내는 능력이 갈수록 진화하는 데다 유전자를 편집하고 생명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시대로까지 접어들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스마트 단말기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되면서 헬스케어는 병원 담장을 넘어서 새로운 건강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가 나서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책을 내놓고, 산업계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공격적인 기술투자와 자본투입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토대인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등의 처리가 연이어 불발로 그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시범사업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 와중에 기업들은 투자를 해도 보이는 시장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승부를 걸지 못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의료현장 적용을 동시에 하며 빠르게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거대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거머쥐기 위해 뛰고 있는데 국내에선 기본적인 생체정보 활용 서비스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 의료데이터 표준화, ICT 기기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사실상 낡은 제도와 규제의 틀에 갇혀 있는 꼴이다.

의료정보가 흐르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확산되면 결국 새로운 산업 성장기회가 생겨나고 미래 세대는 과거에 없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의사를 제외한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 직업군이 생겨나고 환자들은 보다 세밀한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꽉 막힌 이념논쟁에 잡혀 세월을 좀먹을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성장영역으로 꼽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활로를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얼마간 표를 잃는 각오를 하고서라도 미래 세대에게 합당한 '기회'를 물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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