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미세먼지 연구·정책 따로 가선 안 된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다양한 성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미세먼지의 경우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태는 현재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나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한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연관된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먼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해석과 발생량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과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이나 영향 정도에 대한 지역적 파악이 필수다. 정확한 자료의 뒷받침 없는 관리나 통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발표했던 미세먼지의 배출 기여도를 보면 경유차가 29%를 차지한다.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와 함께 이산화질소 및 다른 오염물질이 화학반응을 통해 2차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2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인체 영향이 더욱 위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수도권 내 경유 자동차 관리는 시급하다. 국내 도심에서의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 역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정책적 관리 방향에 대한 초점은 전반적으로 명확한 오염원 관리가 우선이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자료(CAPSS, PRTR)의 정확성과 자료의 한계로 사실상 올바른 해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자료의 보완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1년 전체로 볼 때 중국발 미세먼지가 30~50%로 추정되는 것 역시 아직은 미흡한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미치는 중국 기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연구와 영향의 해석 또한 절실하다. 여기에 북한 등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광역적인 영향 해석을 통한 정확한 정부의 자료 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연소 효율이 좋아지면 미세먼지 등의 발생량은 가시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내연기관의 발전은 큰먼지의 발생을 줄이는 반면 작은 크기의 먼지 발생이 늘어나는 것임을 이해하고 우리의 생활권 안에서 발생하는 작은 크기의 먼지 상태와 건강 영향의 연구를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미세먼지 대응책으로는 예보·경보제의 활용이나 마스크 사용 등 제한된 방법뿐이다.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생활에서 활용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 개발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미세먼지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매년 유사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도 반복되는 듯하다. 정부에서는 융합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부처 이기주의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유사하게 느껴진다. 정책을 책임진 부서와 연구·개발(R&D)을 책임진 부서가 다른 것만 해도 정책을 통한 성과를 거두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국민은 맑은 공기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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