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도시바 반도체, 중국·대만엔 팔지 말라" 권할 수도

"안보 해친다" 판단 시 매각 중지 권고
강제력 있는 명령도 발동 가능해
미국 등에 팔려도 중국엔 전매 제한 검토

일본 가와사키시에 있는 도시바 공장. [가와사키 로이터=뉴스1]

일본 정부가 경영란에 따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매각에 제동을 걸 움직임이다. 특히 중국·대만계 기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경우 매각 중지 권고를 내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최대 규모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을 사실상 국책사업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대만계 기업이 인수할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등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도시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일본 기업은 물론 관공서 데이터센터에서 사용 중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데이터를 파괴할 수 있도록 조작할 경우 기밀정보를 잃는 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선 해외 기업이나 자본이 반도체 등 국가 주요 사업을 매수할 경우 사전 정부조사가 의무화돼 있다. 조사 결과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이 나오면 정부가 매각 중지를 권고할 수 있고, 강제력 있는 명령도 발동할 수 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영국계 사모펀드가 일본 최대 전력 판매 업체인 J파워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자 “공공질서 유지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첫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국이나 중국 대륙에 대규모 공장을 둔 대만계 기업으로의 매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등 다른 외국 기업에 매각되더라도 중국 기업으로의 전매는 제한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정부 내에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일본정책투자은행이나 관민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도시바로부터 분사된 새 반도체 회사에 출자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현재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10여 개 사다. 한국의 SK하이닉스, 미국 웨스턴디지털, 대만 홍하이·TSMC, 중국 칭화유니그룹 등이 응찰할 가능성이 크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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