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석유봉쇄 실현 가능할까..對중국 압박 의미 커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美의회가 트럼프에 '지렛대' 건넨 격
전문가 "중국이 '북한 포기' 결단하기 전엔 원유공급 못 끊어"

[연합뉴스TV 제공]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美의회가 트럼프에 '지렛대' 건넨 격

전문가 "중국이 '북한 포기' 결단하기 전엔 원유공급 못 끊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고강도 대북제재법안에 북한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현재의 북핵 위기 국면에서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은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인도적인 목적은 예외로 규정했다.

또 북한과 석유와 석유제품을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 대통령이 판단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북한이 에너지의 90%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제재 내용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둥<중국 랴오닝성>=연합뉴스 자료사진]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마스(馬市)에 있는 대북송유관 가압시설.

대북 원유 수출금지 등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해온 항목들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의회가 내달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중국을 상대로 쓸 '지렛대' 하나를 제공한 셈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논하면서 원유 수출은 '최후의 카드'로 거론돼왔다. 북한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자국에 풍부하게 매장된 석탄과 수력발전 등으로 에너지원을 분산시켰지만 국방분야에서는 여전히 중국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국은 과거 북한의 1∼3차 핵실험 국면에서 북한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북한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송유관을 '기술적 문제'를 명목으로 일시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미국의 압박 때문에 대북 원유 제공 중단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속단을 피하고 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북한을 버리기로 결단하지 않는 한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북한으로 원유를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단둥(丹東)시 조중우의송유관공사 정문[연합뉴스 자료사진]

문대근 한중친선협회 중국연구원장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중국이 (북한이 가진 전략적 완충지대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포기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는 '우리에게 북한을 내어 달라'는 미국의 메시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문 원장은 이어 "기술적으로도 송유관을 잠시 잠글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잠그면 (원유 찌꺼기 등으로 인해) 관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손실"이라며 "북중관계가 언제 다시 좋아질지 모르는데 중국이 그 결단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법안에 담긴 대북 원유 수출 금지는 '북한의 핵보유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대 중국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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