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표결 임박..트럼프, 통과 위해 '사활'

공화당 내 반대세력 설득 나서며 일부 법안 수정 협상도..하원 통과 어려울 듯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공화당 내 반대세력 설득 나서며 일부 법안 수정 협상도…하원 통과 어려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 케어)의 대체법안인 '미국보건법(트럼프케어)'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트럼프 정부는 공화당 내 트럼프케어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이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 의원들과 함께 트럼프케어 막판 수정에 나섰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가장 논란이 됐던 '기본혜택'관련 조항 수정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2일 10여명의 공화당 의원을 만났고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26명의 공화당 의원을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다.

트럼프케어는 기존 건강보험이 필수로 제공하는 기본혜택을 없애고, 개인의 소득이 아닌 연령에 기초해 정부 의료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오바마케어가 개인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일정금액을 내고 의료혜택을 받았다면 트럼프케어는 시장 경제에서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의료보험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체법안은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온건파 공화당 의원은 일반인의 건강보험 혜택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와 같은 강경 보수파들은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단 트럼프 정부는 강경파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 소속 마크 매도우 의원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기본혜택'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케어 법안은 보험업자가 10개 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들은 "의무 항목을 제한하게 되면 의료보험 서비스의 차별화를 찾기 어렵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알리사 파라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 대변인은 지난 22일 "반대 25표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공화당 대표들은 이 법안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일단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뒤 상원에서 수정을 논의하자고 설득했지만 이 마저도 먹히질 않고 있다. 한 의원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 작업을 상원에 맡기자면서 설득작업을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케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날 하원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대세다. 공화당은 전체 의석(435석)의 과반(218석)인 237석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19명 이상의 의원이 반대할 경우 트럼프 케어 통과는 무산된다. 민주당 의원 전원(193석)은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영 기자 my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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