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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4년]'막지못한' 북핵·미사일 고도화..'강대강' 대치

조규희 기자 입력 2017.03.21. 09:00 수정 2017.03.21. 11: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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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킬체인 등 선제타격 대응 수위 높여와
차기정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굳건 안보 숙제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우리나라 역사상 첫 탄핵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북핵실험에 직면하면서 남북 관계는 '강 대(對) 강'으로 치달았고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지난 2013년 2월25일 18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 박 전 대통령은 북핵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2월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 임기 초부터 북측과의 대화 대신 '북핵대응'에 나서야 했다.

이듬해 4월엔 북한 무인기에 청와대 상공이 뚫렸고, 2015년 8월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무력 충돌' 위기 직전까지 갔었다.

2016년 북한은 제4차, 5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등 꾸준히 미사일의 고도화를 시도했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국방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했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북 강경모드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박근혜정부는 대북 억제력 강화차원에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선제타격을 전제로 한 킬체인(Kill Chain) 구축에 나섰다. 5차 핵 실험 직후 북한 지휘부는 물론 주요시설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수립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력으로 북한의 핵과 생화학 탄두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고(Detect), 교란하며(Disrupt), 파괴함으로써(Destroy) 한국을 방어(Defence)한다는 '4D' 작전을 기초로 한 '작전계획 5015'를 확정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2016년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했으며 2016년 11월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생존권 사수' 차원의 조치라는 정부해명에도 불구하고 야권과 시민단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사드 배치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조기 대선' 전 배치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소미아 협정 또한 정부간 서명으로 협정이 발효됐으나 일각에서는 '밀실' 협약이라며 논란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지난 6일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장면을 노동신문이 7일 공개했다.(노동신문)2017.3.7/뉴스1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해 "국방정책이라기 보다는 주로 동맹정책이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이라는게 이뤄진 게 없고 KAMD, 킬체인을 하겠다고 했으나 북한은 이미 그를 넘어서고 있다"며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 북한과 격차가 벌어지니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국방정책 청사진은 지난해 3월30일 발표한 '2017~2012 국방중기계획'에 담겨 있다.

박근혜정부는 향후 4년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 도발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감축과 부대개편 등으로 첨단전력을 증가시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방위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향후 5년간 226조5000억원을 투입해 KAMD와 Kill-Chain 전력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전문위원은 "북한에 대한 압박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실질적 측면인 전력을 양성하고 예산 확보 부분에서는 부족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5월에 취임할 19대 대통령은 매서운 안보 환경에 직면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찾는 한편 굳건한 안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숙제가 남았다.

김 의원은 "우리의 인구절벽에 따른 군병력 감소 대비책이 급박하다"며 "국방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시기가 차기정부에 도래하기 때문에 군 구조 개편, 한국형 무기체계 정립등 '국방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박근혜정부에서 방산비리를 척결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산업 자체를 위축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며 "방산 기술의 국내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layin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