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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주호영 "박 前 대통령 구속여부, 대선 논란거리 될 것"

입력 2017.03.21. 08:30 수정 2017.03.21. 09: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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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1일(화요일)
□ 출연자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 박 前대통령, 포토라인에서 사과 말씀 할 것
- 탄핵 소추 사유 13가지 외에도 죄목 있어, 모두 다 부정하기 어려울 것
- 안종범 前수석 수첩 등 완벽한 증거들, 부정하기 어려워
- 여론조사, 구속수사 비율이 불구속수사보다 2~3배 높아
- 박 前 대통령 범죄행위, 어느 정도 소명돼
- 수사 받는 대통령 태도도 구속, 불구속에 영향 끼칠 것
- 국민들, 정이 많아서 박 前대통령 구속되면 여론 움직일 수 있어
- 바른정당, 탄핵 반대쪽에 뿌리 뒀다가 탄핵 찬성... 찬반 쪽 어디에도 지지자 없어
- 김무성 前대표와 유승민 의원, 대통령에게 직언한 점 옳고 바르다 생각해
- 친박이 씌운 배신자 프레임, 얼토당토 않는 오해
- 반기문 前총장까지 보수 후보 무산돼 어려운 측면 있어
- 김무성 前 대표와 유승민 의원, 형제간에도 갈등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메타포’란 단어를 설명해드리면서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오늘 조금 있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게 됩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대통령으론 역대 네 번째고요.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것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와 관련한 정치권 반응과 입장을 직접 들어봅니다. 먼저 바른정당의 지금 대표 역할을 하시죠. 주호영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참고로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십니다. 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이하 주호영): 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 신율: 주 대표님, 오늘 포토라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인데요. 당위론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 주호영: 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말씀을 하고 성실히 조사받겠단 뜻을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사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주호영: 네.

◇ 신율: 그동안 본인의 혐의는 엮였다,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 주호영: 혐의에 대해서 전체를 다 인정 못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고요. 또 엮였단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사과문에서는 측근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국정이 이렇게 파탄에 이르고 중단되고 탄핵된 데에 대한 사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과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그런데 혐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 주호영: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탄핵 소추된 사유는 13가지고, 그중 형사적으로 죄가 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죄가 된단 것 중에서도 탄핵소추에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모두를 다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신율: 모두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군요. 모든 걸 다 부정하지 않는다면, 일부는 선처를 구할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호영: 전 조사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기재라든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전화 대화 녹음이라든지, 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이런 것들에서 나타난 증거들 때문에 완벽하게 증거가 갖춰졌다고 보이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렇다면 말이에요. 만일 선처를 구한다면 어떤, 지금 13개의 혐의죠. 그중에서 예를 들면 어떤 걸,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나마 부담 없이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주호영: 저는 판사들이 재판 기록을 직접 보지 않고 예상한다는 걸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이렇게 복잡한 사건, 또 피의자인 전 대통령은 인정하지 못하는 사건을 밖에서 그냥 듣기만 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강요죄라든지 기업에 거액의 돈을 출연하게 한 것이 뇌물 수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다 기업이든 전경련 관계자들이 청와대가 무서워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냈다고 하니까 강요죄라든지 이런 건 될 거라고 봅니다. 법리라든지 엄격한 증거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도 있을 테고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러나 모든 걸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죠.

◇ 신율: 그리고 오늘 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구속 수사해야 한단 의견, 불구속수사해야 한단 의견이 많이 갈라지고요. 심지어 법조인이나 정치인들 사이에도 다 갈라집니다.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불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구속수사 비율이 불구속수사 비율보다 두세 배가량 높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구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형사소송법상에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주거가 일정하냐 안 하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 갈라지는데요. 범죄 행위에 대한 소명은 저는 탄핵까지 되고 관계되는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구속된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보고요. 사시는 주거도 일정하지 않습니까? 다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사안이 중해서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는 통상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 같습니다, 법원에선. 그런데 우리 법원의 영장,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결정하는 기준이나 또 검찰이 신청하는 기준은 이런 형사소송법상의 조문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하냐 안 하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데,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장관 등이 모두 구속됐기 때문에 더 책임이 크다고 보이는 대통령이 불구속할 수 있겠느냐,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구속수사가 맞지 않냐는 의견이 나올 테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란 점 하고, 그 다음엔 대선 기간하고 수사기간이나 구속을 결정하는 기간이 겹치는 문제라든지, 또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만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구치소와 교도소, 구치소와 검찰청, 혹은 구치소와 법원을 죄수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국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수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쟁은 많이 있고 아마 검찰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만, 전 이런 모든 요소를 법과 기준에 따라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지만요. 수사를 받는 대통령의 태도나 자세도 구속, 불구속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님 말씀은 법률적으로 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외국에 비치는 눈이라든지를 고려했을 때는 또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단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 율사로서 말씀해주신 거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정당의 대표로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여부에 따라서 대선 정국이라든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여부에 따라서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구속될 경우엔 보수 세력이 단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보수가 단결하는 만큼 진보도 단결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엇갈리는 거 같고요. 불구속 상태라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대선 공간에서 활동하고 하기 때문에, 득실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평가할 순 없습니다만 구속, 불구속을 둘러싸고 대선에서도 아마 이게 논란거리가 될 거로 봅니다.

◇ 신율: 보수 세력이 단결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지지층은 이미 단결할 만큼 단결하고 결집할 만큼 결집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추가적인 유권자가 구속 여부를 보고서 내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한 번 더 힘을 실어줘야겠구나, 생각하는 그런 유권자가 많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는데요.

◆ 주호영: 저도 그런 분석을 봤습니다. 이번에 우선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를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완전히 양극화되면서 중립화된 입장을 가진 국민이 많이 줄었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다시 구속, 불구속을 둘러싸고는, 말하자면 의견을 못 정한 국민들이라든지 대통령 탄핵엔 찬성했지만 구속까지는 과한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이 많아서 어려워지면 동정하고 그런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는 꽤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여론이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구속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변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바른정당도 어제 유승민 의원하고 남경필 지사하고 TV토론도 하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두각은 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주호영: 제일 곤혹스럽고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탄핵 찬반으로 국민 여론이 양극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바른정당은 탄핵을 반대하는 정당에 몸을 담고 있다가 탄핵을 찬성하며 나온 의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하는 일반 국민들은 탄핵에 앞장섰던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쪽 지지가 많고요. 결국 저희들 지지층은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탄핵을 찬성하니까 탄핵을 찬성한 측에서도 우리 지지 세력이 없고 탄핵을 반대한 측에서도 우리 지지자가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가 정말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직언하고 비판하고 해서, 참 저는 옳고 바르게 했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을 무조건 비호하고 앞장섰던 친박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저희 당이 배신을 하고 나온 사람들로 된 당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오해를 받은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은 사실 보수 궤멸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순 없어서 반기문 전 총장이라도 우리가 보수의 후보를 만들어서 소위 종북좌파의 집권을 막아보려고 했는데요. 반기문 전 총장이 중도에 합류를 거부하고 무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를 두고 우리 내부에도 의견 대립이 있고 이런데요. 상황마다 의원들과 당원들의 뜻을 파악하고 상황별로 대처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간단하게,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측이 갈등이 있던 거 같던데, 이제 어떻게 좀 잠잠해졌습니까?

◆ 주호영: 형제간에도 서로 갈등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갈등이 있다가 해소됐다가 하는데요.

◇ 신율: 형제는 아니니까요.

◆ 주호영: 건강한 조직이라면, 갈등 없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수습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요. 저는 제가 원내대표고 당대표 대행이라서 밖에 그냥 안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직 안에서 볼 때는 지극히 건전한 조직이고, 갈등이 없는 조직은 침묵의 조직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활발히 이야기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해소해가기 때문에, 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 바른정당의 대표직을 수행하고 계시죠.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