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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29일 브렉시트 협상 개시..메이 "2019년 협상 끝냈으면"

방성훈 입력 2017.03.21 08:05 댓글 0

오는 29일(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예정이다.

20일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영국은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서한을 다음 주 29일에 EU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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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29일 EU에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서한 보낼 것"
EU "48시간내 英제외 27개 회원국에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29일(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겠다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선언이 현실화 된 것이다.

20일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영국은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서한을 다음 주 29일에 EU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은 영국의 발표 직후 “48시간 안에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들에게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국들이 가이드라인을 승인하면 EU 집행위원회의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 대표에게 협상 진행 권한이 위임, 바르니에 대표와 영국 측 대표가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다음 해인 2020년에 영국에서 총선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유럽 의회의 동의를 받아 EU 이사회가 탈퇴 협정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중 20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며, 동시에 20개국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를 넘겨야 하는 ‘가중 다수결’제도가 적용된다.

영국은 지난해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다. 이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주 영국 상·하원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권한을 메이 총리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영국은 40년 넘게 몸담았던 EU에서 탈퇴하기 위한 복잡하고 껄끄러운 협상 개시를 눈 앞에 두게 됐다. 메이 총리는 다음 EU 의회 선거가 열리기 전인 2019년 초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협상이 2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간 내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은 합의를 통해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국과 EU는 ‘이혼 합의금’ 규모를 비롯해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와 EU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권자의 거주권리 보장, 새로운 영국-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스코틀랜드에서 독립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