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업계-어민 남해 모래채취 두고 '불만팽배'..힘 못쓰는 정부

김희준 기자 입력 2017.03.21. 06:30

정부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바닷모래 채취 여부에 대한 결론을 8개월째 내리지 못하면서 건설업계와 지역어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남해 EEZ 바닷모래는 동남권 지역 건설업계의 건축 골재용으로 쓰이는 주요 자재다.

여기에 EEZ 바닷모래 채취량 감소를 지켜봐 왔던 건설업계에서도 참았던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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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이어온 남해 모래채취 논의, 국토·해수부 결론 못내
남해 어민들 철회 입장 강경..건설업계 2천억 피해 주장
남해안 EEZ해역 모래채취 지정 허가 기간 연장 규탄 및 철회대회가 15일 오후1시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열려 어선 1000여척이 해상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 News1 이회근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바닷모래 채취 여부에 대한 결론을 8개월째 내리지 못하면서 건설업계와 지역어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남해 EEZ 바닷모래는 동남권 지역 건설업계의 건축 골재용으로 쓰이는 주요 자재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허가 아래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을 연장해왔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9월부터 해수부에 남해 EEZ 골재채취 단지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인근 어업인들의 반대에 봉착했다.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한다는 어업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해수부는 지난달 국토부에게 모래 채취 허가물량을 지난해 절반 수준(650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부처가 어렵게 협상을 시작했지만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어업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해수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EEZ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반발을 달래며 협상을 진행한 국토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해수부 측이 바닷모래 채취를 내년부터 국책용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이를 합의한 적이 없다"며 "현재까지 이는 해수부의 견해에 불과하며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간 협상은 사실상 8개월째 표류하게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국 모래 채취 허가권을 해수부가 쥐고 있지만 어민 등 이익단체의 반발이 워낙 거세 협상 쟁점이 자꾸 흔들리고 있다"며 "양부처 모두 모래 채취 중단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양 부처의 정책결정이 미뤄지면서 건설업계와 남해 어업인들의 갈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남해 어업인들은 해수부의 추가 제시 사항도 자신들과의 협의 없이 이뤄진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남해 어업의 한 관계자는 "해수부의 발표와 상관없이 전면 채취금지와 채취해역 원상복구 등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EEZ 바닷모래 채취량 감소를 지켜봐 왔던 건설업계에서도 참았던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 대한건설협회는 해수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남권의 늘어난 건설물량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한다는 어민들의 주장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건협 관계자는 "이 같은 이유로 동남권의 모래 채취가 제한되면 결국 피해는 주택 실수요자 등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래 가격 상승으로 모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남권 민간공사의 공사비 증가액이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의견을 통합해 한 목소리로 사태를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국토부와 해수부가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건설업계와 남해 어업인들을 주도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며 "양측의 주장에 장기간 끌려다니는 모양새는 앞으로의 정책추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