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보복에 끌려다니는 유일호 경제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항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부처 장관은 뒤늦게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정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투다.
이와는 달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지난 17일 WTO에 관광·유통 분야 중국 조치에 대해 WTO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항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부처 장관은 뒤늦게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정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투다. 롯데그룹 등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데도 정부는 부처 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중국에 끌려다니는 꼴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보복에 대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므로 유감 표명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실토한 셈이다. 게다가 “잘못하면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지레 꼬리를 내렸다. ‘한한령’에 관광 중단 등 보복 조치가 엄연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책임진 수장이 할 말인지 의심스럽다. 물증을 찾으려는 노력은 했는지 묻고자 한다.
|
보복조치가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뤄져 WTO 제소를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항의할 생각조차 않는 부총리나 뒤늦게 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수준에서 생색을 내려는 장관이나 모두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다. 부처 간 엇박자를 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책이 나올지도 의문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문화·관광, 유통·서비스 분야는 물론 무역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묘하고 치졸한 수법으로 미뤄 앞으로 우리 주력산업인 자동차나 전자 부문에 타격을 줄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0년 마늘파동 때의 수입제한 조치가 전례다.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WTO에 정식 제소하는 등 ‘경제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기가 어디냐? 법정 선 신격호 횡설수설에 신동빈·서미경 눈물
- [단독]위기의 보해양조..창사 첫 임금 반납
- 로또 746회 1등 20억 당첨 '명당'서 또 나와..33건 배출점은?
- 서미경, 부동산만 1800억원대 보유..직업은 없다
- 홍준표 노무현 신격화, 난 의로운 죽음 아니란 입장
- 유시민이 말한 국가..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 찍기만 하면 번역·검색 주르륵..갤럭시S8 AI 비서 '빅스비' 살펴보니
- 전여옥 "홍석현, 공직 열망 대단..삼성 X파일 잊었나"
- 돌싱女 74% 배우자, 65세 이후에도 직업 가졌으면
- '사양업종' 이라는데..동네서점 '붐'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