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서울중앙지법, '사법개혁 저지' 조사위에 판사 6명 추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21. 06:01 수정 2017.03.21. 07:33

대법원의 일선 판사들 사법개혁 움직임 저지 의혹과 관련,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6명의 판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후 강형주 법원장이 주재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부장판사 3명 포함 6명의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키로 결의했다.

일각에선 이 전 대법관이 각 법원에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진상조사위 위원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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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전체 판사회의 열어 결정…이인복 조사위원장 “22일 오후까지 구성 마무리”

대법원의 일선 판사들 사법개혁 움직임 저지 의혹과 관련,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6명의 판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22일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후 강형주 법원장이 주재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부장판사 3명 포함 6명의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키로 결의했다. 회의에서 판사들은 조사위에 참가할 법관을 추천하는 문제를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158명 가운데 142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사법개혁 저지 의혹의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의를 표한 지난 17일 진상조사기구 안건을 판사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원 추천은 서울중앙지법 판사 300여명 중 150여명이 동의해 판사회의 안건이 됐다. 안건 상정은 5분의 1 이상 판사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날 전체 판사회의에서는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임 전 차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이 오히려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크게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에도 단독 판사회의를 열고 2시간여에 걸쳐 이번 사태를 논의했지만 당시에는 정족수 부족으로 조사위원 추천 등을 의결하지 못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은 이번주 중 진상조사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선 판사들은 임 전 차장의 사법개혁 설문조사 저지는 물론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활동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법관은 이날 전국 판사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을 22일 오후까지 마무리지을까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전 대법관이 각 법원에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진상조사위 위원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대법관은 “판사회의는 어디까지나 각급 법원의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자발적 회의체”라며 “제가 판사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법관은 “이번 의혹으로 인한 법원 내부 갈등과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태를 해결해 법관들이 본연의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성급한 행보로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서울서부지법·인천지방법원 등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판사회의를 열어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거나, 진상조사위에 참여할 판사를 추천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진상조사위의 조사범위는 임 전 차장의 위법적 지시 배후를 밝히는 것은 물론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법관 독립 침해 전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