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이슈 집중분석] "주68→52시간 '쉼' 있는 노동을".. 추가고용·임금 해법엔 '쉿'

입력 2017.03.21. 03:36 수정 2017.04.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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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회 마침표 찍자" 후보들 쉼표 공약

[서울신문]‘연간 2113시간’. 한국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이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이 길며, 2113시간을 하루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OECD 평균보다 두 달을 더 일한다.

‘3061명’, 최근 5년간 과로사로 추정되는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규모다. 연평균 600명에 이르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로자살’ 사건도 속출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저녁 있는 삶’이란 슬로건이 직장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만큼 쉼에 대한 바람은 절절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의 노동시계는 주5일제가 도입된 2004년에 멈춰 있다. 수년간 쳇바퀴만 도는 ‘쉼 있는 노동’ 논의에 다시 불을 댕기려면 이전의 감성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 고려한 현실적이고 치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최대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현행법 취지대로 주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후보 모두가 동의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육아시간을 확보해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정 노동시간 초과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연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이른바 ‘칼퇴근법’을 제정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특히 칼퇴근 뒤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약속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야근 없는 날’을, 손학규 전 대표는 정시 퇴근제, 최소 휴식시간제, 노동시간 상한제를 묶은 ‘저녁 있는 삶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선 같은 공약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사용자 측엔 추가 고용이, 노동자 측엔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난제에는 누구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정하자는 게 대선 국면에서 새롭게 제기된 논의는 아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고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장기 표류 중이다. 대선 주자들의 결심이 확고하다면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0년에 1년은 쉬자는 ‘전 국민 안식년제’ 공약을 내놨다. 그는 2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대선 때 저녁 있는 삶에 ‘심쿵’하게 공감을 얻었다면, 국민 안식년제는 그런 공감의 실천 행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대타협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기업과 공공 분야부터 안식년제를 도입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한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나온 공약 가운데 가장 파격적이지만 일부에선 공약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근로자 평균 근속 기간은 5.6년으로, 10년 일하고 1년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근로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10개월 단위로 쪼개 근로계약을 맺는 얌체기업들이 적발되는 와중에 경영진의 ‘선의’에 기대 유급 안식년(월)을 근로계약서에 넣는다는 발상은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2% 수준으로, 사측과 ‘대타협’할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는 그림의 떡이다. 일자리 자체가 불안한 비정규직에게는 더욱 그렇다.

다만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고, ‘성실이 곧 직장인의 미덕’이란 통념에 사로잡힌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대선 주자들의 쉼 있는 노동 공약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족과 도란도란 모여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소박한 일상이 왜 사치인지에 대한 물음이 시작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