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Mr. 밀리터리] 핵실험 모라토리엄이냐 군사조치냐 .. 미국, 북한 대응 고민

미국 제일주의 트럼프, 강경 대응
한국, 의견조율할 대미 창구 없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 급랭
동북아 격랑 속 최악의 상황 맞아

한반도 안보가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일주의로 안보·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시진핑 주석 체제의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계기로 한국을 전면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6차 핵실험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지난 19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신형 엔진을 실험했다. 북한이 개발 중인 ICBM은 미국과의 협상카드다. 앞으로 한국이 마주해야 할 안보 현실을 짚어봤다.

◆안고 살아야 할 북핵=정보 당국과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말쯤엔 핵무장을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량을 감안할 때 3년 뒤인 2020년에는 50발 정도의 핵 미사일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핵 게임을 시도할 게 분명하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 최근 ‘북핵 위협하의 비상대비업무’라는 세미나 발표문에서 북한의 가상 핵 게임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북한이 불시에 한국의 일부 지역을 점령한 뒤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한·미 연합군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핵무기로 협박하는 상황이었다. 핵을 가진 북한으로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날 수 있다는 차원의 분석이었다. 북한은 한국은 물론 일본과 괌을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북핵, 선제타격이냐 비핵화냐=트럼프 정부는 북핵의 해법으로 ▶대북제재 강화 ▶중국 압박 ▶예방적 선제공격 ▶김정은 정권의 교체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주로 백악관과 국방부 중심으로 강력한 대북제재와 군사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 중 선제공격 등의 군사조치는 북한의 ICBM 개발 때문에 미국 어느 정부 때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대북 선제공격의 조건까지 상정해 놓았다는 얘기도 있다. 반면 국무부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론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에 따르면 국무부의 방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핵과 미사일 시험의 ‘모라토리엄’(유예 및 중단)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핵의 제한적 1단계 신고·검증·사찰→ 폐쇄·동결(비확산)→ 평화체제 논의→ 불능화 시행→ 2단계 신고·검증·사찰(고농축우라늄 포함)→ 2차 불능화 시행→핵무기 제거·해체→비핵화 완성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 방식대로라면 당분간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며 지낼 수밖에 없다. 어느 경우든 트럼프 정부는 강자의 입장에서 북한에 휘둘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북핵 해법은 심각한 위기나 충돌 후의 대화로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급한 대미국 창구=문제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창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14∼15일 미국을 방문해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하지만 미국 역시 한반도 안보팀이 아직 꾸려지지 않아 구체적인 대처 방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아직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한반도 담당 차관보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미 백악관도 200명이나 되는 국가안보회의(NSC) 직원들을 대거 교체 중이다.

대중국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중국과 대화 루트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하면서다. 한·미는 사드가 방어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포위전략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은 한국의 정부가 교체되면 사드 결정도 번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한다. 최강 부원장은 “이제 와서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으면 중국에는 한국이 쉬운 상대로 인식되고 미국에는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 된다”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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