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英, 29일 EU 탈퇴 의사 공식 통보..2년간 이혼협상 개시(종합)

입력 2017.03.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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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정상회의 '협상 가이드라인' 승인 뒤 이혼협상 6월께 본격화할 듯
'이혼합의금' ·FTA·국경문제·EU기관 등 쟁점들 수두룩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오는 29일(현지시간)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유럽연합(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한다.

영국과 남은 EU 27개 회원국 간 2년간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국민투표에서 52% 대 48% 결과로 브렉시트 찬성으로 결론 난 지 9개월 만이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이 이 같은 일정을 확인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20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 대변인은 EU 주재 영국 대사가 이날 오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이런 일정을 미리 알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EU 탈퇴 협상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투스크 의장은 "영국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면 48시간 내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을 27개 회원국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과 EU 집행위원회 양측 협상대표가 실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협상을 본격 시작하는 시기는 오는 6월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투스크 의장이 48시간 내 내놓을 협상 가이드라인이 EU 정상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회의가 4월말 또는 5월 초 열릴 수 있다고 AFP 통신이 EU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어 EU 유럽담당장관들이 '협상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세부적인 '협상 지침'을 마련해 승인한 뒤 프랑스 정치인 출신의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 협상 대표에게 협상 진행을 위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양측은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제반 관계에 관한 탈퇴 협정을 협상해야 한다. 양측이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기간 내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를 탈퇴하면서 EU와 관계를 완전 단절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EU를 떠나면서 인구 5억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경통제를 되찾아 EU 이민자 유입을 대폭 줄이고 사법권 독립 등 완전한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되찾겠다고 했다.

대신 새로운 영-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EU 측은 사람 이동의 보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단일시장 대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측은 이른바 이혼합의금,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와 EU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권자의 거주권리 보장, 새로운 영국-EU 자유무역협정(FTA), 국경문제·EU 기관 이전 등을 놓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협상 초반 이혼합의금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이혼합의금으로 600억유로(약 73조3천억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U 측은 영국이 '이혼합의금'에 동의하기 전에는 영-EU FTA 논의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이 총리는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영국민이 매년 EU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브렉시트에 투표한 게 아니라면서 EU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측의 협상은 오는 2019년 3월 협정 타결을 목표로 한다. 협상 합의안은 영국 의회, EU 정상회의, 유럽의회 등의 승인을 얻어야 발효된다.

다만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과도 국면인 이행 기간을 두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어 영국의 EU와 관계를 완전 청산하는 시기는 몇년 뒤로 미뤄질 수 있다.

한편 메이 총리는 국내에선 브렉시트 협상을 계기로 독립 주민투표 재추진에 나선 스코틀랜드를 포함해 분권 정부들의 독립 움직임에 대응해야 하는 험난한 과제도 안고 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메이 총리가 EU 단일시장 잔류를 바라는 스코틀랜드인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오는 2108년 가을과 2019년 봄 사이 독립 주민투표를 다시 치르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고 있다.

이에 메이 총리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독립 주민투표 동의 요구를 명확히 거절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