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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4대강 실패' 인정한 정부, 근본적 녹조대책 세워야

입력 2017.03.20. 17:46 수정 2017.03.20. 19:06 댓글 0

4대강 공사 뒤 여름철이면 창궐하는 녹조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의 수위를 대폭 낮춰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량이 풍부할 때 댐과 저수지에 물을 가뒀다가 하천 유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나빠질 때 집중 방류하는 방식, 녹조가 발생할 때 보 수위를 양수장 취수가 가능한 최저수준이나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수위까지 크게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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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4대강 공사 뒤 여름철이면 창궐하는 녹조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의 수위를 대폭 낮춰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보에 물을 채워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실패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 수위를 낮춰 운영하더라도 녹조 발생이 줄어들 뿐, 수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보의 철거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2014년 12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구체화한 것이다. 하천 유량과 유속을 증가시켜 녹조 발생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는 보를 설치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며, 물이 흘러야 수질이 유지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유량이 풍부할 때 댐과 저수지에 물을 가뒀다가 하천 유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나빠질 때 집중 방류하는 방식, 녹조가 발생할 때 보 수위를 양수장 취수가 가능한 최저수준이나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수위까지 크게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다. 두 방식을 연계해, 수자원 활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자고 한다. 올해는 녹조가 심한 일부 보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효과예측을 봐도 수질 개선엔 한계가 뚜렷하다. 낙동강 중하류 5개 보의 경우 보 수위를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낮춘 뒤 댐·저수지의 비축 수량을 방류하는 방식을 쓰면 ‘고농도 녹조’ 발생 일수가 평균 3.8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그러나 ‘조류경보 수준’ 이상 일수는 평균 50.6일에서 44.2일로 줄어드는 데 그친다. 댐·저수지의 비축 수량 방류 없이 보의 수위만 낮추는 경우에는 그나마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게 정부 예측이다.

이런 방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면 추가로 돈도 든다. 보 수위를 낮출 경우 물고기 이동 통로인 어도와 양수장 시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도 16곳 개선에 422억원, 양수장 25곳 개선에 216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녹조 발생을 조금 줄이자고 그만한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게 타당한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30조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3년 만에 속전속결로 해치웠다. 200년 빈도의 홍수를 견뎌낼 수 있는 녹색성장 정책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결과는 재앙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공사가 끝난 지 4년이 다 돼서야 수질 대책이 나오고, 그나마도 미봉책이니 답답하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돈만 투입하는 대책이어선 안 된다.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 번 설치한 보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