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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 美는 통상 파트너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0 17:33 댓글 0

미국.

중국의 통상압박이 지속되고 그 수위가 높아지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 "관광.유통 분야에서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자유무역협정(WTO) 이사회에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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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통상압박에 속타는 산업부
대책 쏟아내는 산업부.. WTO에 中 '협정위배' 제기
피해기업 저금리 융자 지원
깊어가는 불확실성
트럼프 통상각료 인선 지연.. FTA 재협상 움직임에 긴장






미국.중국의 통상압박이 지속되고 그 수위가 높아지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양국과 실무 협상채널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 전후방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조치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등 미.중 통상압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대책을 내놓아도 속시원한 해법이 되질 못하는 형편이다.

20일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 "관광.유통 분야에서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자유무역협정(WTO) 이사회에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WTO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달 들어 여러 통상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장.차관을 비롯, 통상당국자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 장관은 사드 보복조치 피해 개별업체들과 직접 만났고,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수차례 논의했다.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도 가동하고,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저금리로 긴급 융자하는 범부처 피해기업 지원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국 측은 현재 한국 산업부 쪽의 공식 제안에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중 FTA 공동위원회 안건에도 사드 보복조치 문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또 중국 상무부장에게 회담을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이달 말 열리는 중국 보아오포럼에서 강연할 계획이던 주 장관의 토론 세션도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중국 측은 사실상 무대응하며 자국 시나리오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상 문제에서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산업부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 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는 통상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 자체가 외교.안보 이슈다.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에 중국 쪽을 설득시켜 달라고 수차례 얘기해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강화될 것임을 밝혔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통상현황 보고에서 "중국이 사드 관련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통상압박도 불확실성이 크다. 현재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국가무역위원회(NTC) 등 트럼프 정부의 통상각료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로버트 라이시저 USTR 대표 내정자는 최근 인준청문회에서 한국과 멕시코를 미국의 교역국 중에서 대표적인 흑자국으로 지목, 미국 무역수장의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주 장관은 "우리의 입장과 달리 미국(정부) 일각에선 상품수지 적자를 놓고 (한.미 FTA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무역정책은 완전히 확정된 것 같지 않다.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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